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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국회연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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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하*영 조회수 302

[ 북한 관련 부분 ]


오늘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못 들었거나

연설 전문이 너무 길어 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최대한 요약을 해봤습니다

연설의 핵심은

"핵개발과 도발 현재의 상생/협력/지원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다"

"국제사회와 공조한 강력한 제재만이 답이다"


1. 이대로 가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

2.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지뢰도발에도 평화와 상생에 노력

   - 드레스덴 선언으로 민생, 문화, 환경 지원 제안

   - 유니세프, WHO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지원

   - 북한 요청으로 금강산 병충해 방제 지원, 개성 만월대 공동 조사.발굴

   - 경원선 구간 복원공사, 남북경제 협력 구상

   - 1990년 이후 정부 2조3천억, 민간차원까지 3조원 이상 지원

3.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핵개발, 미사일 발사에 수소폭탄 까지 도발

4. 기존의 방식으로는 핵개발 의지 꺾을 수 없다. 더 이상 퍼주기식 지원 불가

5.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정권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시작에 불과

6. 개성공단 폐쇄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것은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 때문

   - 2013년 북한의 일방적 폐쇄때 7명의 인질이 잡혔있던 전례가 있음  

7.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남북경협기금 보험을 통해 투자금액의 90% 보전

   - 대체부지 공장입지 지원

   - 자금지원, 인력확보에 경제계와 협조하여 지원

   - 합동대책반을 만들어 1:1 맞춤형 지원

8.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북한의 극단적 도발에 철저히 대비

   - 정부는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 북한 도발에 만반의 준비

   - 사드배치 협의, 한미연합 방위력 증강

   - 북한의 도발이라는 원인에는 침묵하며 북풍 음모론 제기는 가슴 아프다


[ 경제분야 ]


온 관심이 핵개발/개성공단 사항에 쏠려있다보니

경제분야는 임펙트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종합적으로 그동안 미뤄지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텨 달라는 내용

1. 테러방지법

2. 북한인권법

3.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4. 노동개혁 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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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도 버릴것 없는 알찬 내용이며

정부의 의지와 단호함이 엿보이는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그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도발에도 상생/협력을 위해 끊임없이 지원하고 노력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과 도발

더 이상 현재의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결론 도출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변화를 위한 제재의 시작일

개성공단 중단을 미리 알리지 못한 것은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 때문

개성공단 업주들의 손실은 최대한 보전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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