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안철수 국회연설문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입니다.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안보는 감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냉철한 머리와 이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는 대화 협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그러나 안보는 상황 논리를 앞세워 졸속으로 결정한다고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 십 조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 독자적인 방어체계는 왜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에 대해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방어체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사드배치문제는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드배치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한반도 작전환경에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비용부담 문제,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해소 등의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당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핵 보유는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무장 길을 터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의 군비확장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 한 결과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 이념과잉의 정치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딱한 것은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시장을 혼란키는 언행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업중단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런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