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 이미지

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 참여 게시판

장성민의 시사탱크 - 참여 게시판
김정은은 테러협박하는데 테러방지법 가로막아?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2016.02.24 윤*현 조회수 232


국회 내부의 종북간자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청소해야 한다. 안보.국익.민생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정녕 그들이 모르겠는가?


김정은이는 테러 협박을 해 놓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며 가로 막겠다는 더민당은 북한당이 아닌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해결이 날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직권상정하겠다는 정의화 의장의 결정은 잘한 일이다. 국가안위와 관련한 문제를 트집잡겠다는 정당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보도자료]더불어민주당이 정의화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불을 놓으면 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합의한 선거구획정의 국회 처리까지 불투명해졌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는 것은 47년 만이다.



당초 정치권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29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한 이는 불가능해졌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02.23.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02.23. mania@newsis.com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는 (선거구 획정 내용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 대테러방지법 안건이 끝나야,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鄭의장 "여야 합의 불가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정 의장은 이날 오후 6시50분 본회의 개의 후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의 이유에 대해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 상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정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소속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더민주는 김광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지만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요구 등 여야간 대치로 4시간 이상 지연됐다.

◇첫 주자 김광진, 낮은 목소리로 컨디션 조절…야3당 '한 목소리'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목이 마를 때는 물로 입을 축였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5시간 동안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됐다.

4시간여가 지나 김 의원이 힘든 기색을 보이자 의장석에 앉아있던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괜찮겠느냐. 다른 의원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김 의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모처럼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3당이 '사이좋게' 무제한 토론자로 나섰다.

더민주 김광진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 문병호가 두 번째 타자로 나선다.

이후 더민주 은수미, 정의당 박원석, 더민주 유승희 의원 등이 차례차례 5시간씩 발언을 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들을 3개조로 나눠 오전 0~3시, 3~6시, 6~9시에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했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달 5, 10일까지도 할 수 있다.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이 원내수석은 그러면서도 여당에 ▲테러인물 추적·조사권 삭제와 해당기능 대테러센터 이관 ▲국회 추천 감독관의 감독 등 견제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며 "몇 가지 사항이 반영돼야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발언,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與 "선거법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 종료해야"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규탄하면서도 일견 '느긋한' 모습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이후 본회의장을 나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당은 각성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라는 의사진행방해 절차를 악용해 발목잡고 있다"며 "야당은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의 '장기전' 협박에는 꿈쩍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르면 26일, 늦어도 29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한다"며 상황이 야당에 녹록치 않음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는 동안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수 없으며, 종료하는 순간 정족수가 채워지면 이미 안건으로 올라있는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정족수가 안돼 산회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며 "선거구 획정을 위해 본회의는 열어야 하므로 어찌 됐던 테러방지법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 필리버스터는 결국 '자기 발등 찍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 안전과 관련된 테러방지법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에는 분명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0

(0/10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