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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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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하*영 조회수 323

미-중 대북제재안에 합의가 됐고

차주 중에는 유엔안보리 결의가 있을 예정
이제 본격적으로 대북제재가 시작되나 봅니다


(한국)
- 당사국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중단
-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중단
- 해외 북한식당 이용 자제(동남아 북한 식당 매출 70% 감소)


(미국)
- 세컨더리 보이콧
- 북한 해외 비밀계좌 추적
- 대북제재 결의 중국과 합의


(중국)
- 은행 북한 송금계좌 동결
- 항공유 수출 중단
-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 금지(북한 수출의 50% 감소)


(일본)
- 북한 선박 입항 금지
- 북한 송금계좌 동결
- 조총련을 통한 대북송금 자금 차단


(기타)
대북제재안이 유엔안보리를 통과하면
미국 주도의 세컨더리보이콧(인력수출, 대북무역금지 등)이
국제적으로 일어날 예정

* 중국이 대북제재에 합의 한 것
   한국내 사드배치에 대해 협박에 가까운 반대를 한 것
   혹시 사드배치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한-미가 공조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듬
   사실상 핵을 포기한다면 사드는 필요 없음
   단거리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 방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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