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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윤*현 조회수 256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위기와 분기점


당리당략보다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


나라를 잃고서 정치가 존재할 수 있나?


깨어 있어야 살고 잠들면 삼킨바 된다!



경천애인 이화세계 권선징악




대한민국 형법(이적죄 관련조항)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 (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청래 홍익표 이종걸 막말의 대가들을 또 공천????아 짜증

미국의 지나국 경제압박/김정은 도발시 참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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