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한 증세없는 복지공약이 증명하듯

박근혜정부의 문제점이 바로 조세정책인데

재벌포함 고소득층 증세라는 공정조세가

실현되지 못하여 국가재정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다. 고소득층 증세원칙으로

국가재정을 확보하여 국가부채를 갚아

가면서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지출항목을

줄여 나가면서 저출산 양극화 해소로

가정경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국민배당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튼튼한 국가안보에 공정조세실현과

국민배당제가 실현된다면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헌법에 기빈한 정치는 원칙과

상식의 정치를 해야만 국가가

튼튼하고 국민이 행복하다!

국가안보문제만 해도 그렇다!

땅굴징후가 발견되어도 부정하고

덮어 버리는 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져 왔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핵까지 만들어 겁박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을 기습남침하고 수없이

도발과 테러를 자행하고 대한민국

재산을 강탈한 조폭집단에게

퍼주기.공단짓기가 왠말이며

우리 민족끼리가 왠말이던가?

김일성집단이 한반도에서 사라진

이후에나 가능한 대북정책들이다!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질서에 부합한

대북노선을 견지했다면 북한은 시장경제가

꽃 피우는 장마당이 권력을 장악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나랏빚 700조 향해 '째깍째깍'..3년새 150조 증가

<앵커>
어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채무 역시 시시각각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후 3년 동안 무려 15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가 폭증했는데요.

대통령 임기 동안 국가채무비율을 30%대에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물 건너갔다는 지적입니다.

경제 지표로 돌아본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먼저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국가채무 시계입니다.

2월 25일 오후 3시 현재, 국가채무는 602조6115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12년보다 15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30% 초반대이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나랏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입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투입하며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사실상 정부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공공기관이 짊어진 빚까지 얹으면 1000조가 넘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한 나라의 재정 운용에서 (국가)부채(비율)이 10%(포인트) 가깝게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정개혁 추진 계획이 해마다 빠지지 않은 정부의 정책 목표임을 감안하면 재정건정성 악화를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