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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제재안 육.해.공 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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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하*영 조회수 328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초안)에 최종 합의

중국이 동참했다는 것 외에도 특히 중요한 것은

항상 제재에 합의를 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관돼 있거나 그런 의심이 들 때’ 라는

조건이 붙었으나 이번에는 그 조건이 붙지 않았다

즉. 무조건 북한과 관련된 돈의 흐름은 무조건 차단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번만큼은 확실한 대북제재에 의한 핵 포기 선언을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기대한다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공격,

이런 활동자금을 모으는 데 관여하는 30여개 개인과 기관들도

제재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

북한의 대남공작·사이버 공격 등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대상이다.


우리나 미국이나 중국을 끌어들여야만 하는 이유는

중국이 북한 대외 무역량의 90.2%(금액 기준)

북한 최대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등 광물은 중국으로 97.4% 수출

원유·정제유 등 기름은 92.6%가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중국이 조건없이 북한과의 원유·광물 교역을 제한하고,

돈줄 차단을 목적으로 한 금융제재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기대가 크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과연 그렇게 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믿을 수 없는 나라라서리...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우려에 이렇듯 열심히 대응을 하는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야당은

북한의 돈줄 중 하나인 개성공단 중단을 죽어라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악용하여 죽어라 테러방지법을 막고 있다니...

이것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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