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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정권의 ‘돈줄’ 정조준한 유엔결의안..동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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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윤*현 조회수 232


고통이 따르더라도 북의 2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와 민주와 복지를 안겨 주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이북을 장악한  암덩이는 도려내야만 한다!


대한민국을 기습남침하여 500만을 살상하고 1천만 이산가족을 낳게 하고, 6.25이후에도 수없는 도발과 테러를 자행한 김일성일당을 한민족이라며


우리 민족끼리 위장평화전술에 놀아 나며, 종노릇하는 대한민국의 종북간자들 역시 김일성일당과 공범으로 한반도와 대한민국에서 청소되야 한다.


전쟁하지 않고 압박과 내분을 이끌어 내어 승리하고 통일하는 길이 가장 위대한 승리와 통일의 길이다.그리고 2천만 인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다!



[보도자료]'공식 돈줄' 막힌 北.. 黨·軍 수뇌부 '이권'줄어 불만 커질듯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정조준한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치자금 조달 방식과 통로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자금 통로가 차단되면 통치자금 획득과 이권 확보를 위한 북한 내부의 파워게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워게임 심화, 체제 내부 타격 =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레짐체인지’를 겨냥해 김정은의 통치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상당수 포함돼있다. 석탄 등 광물 자원을 통제하고 각종 대외교역 제한, 금수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이 주도해 온 통치 자금 확보와 운용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일 생산기지 시찰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의 주요 미사일 생산기지 중 하나로 알려진 태성기계공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사일 생산기지 시찰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의 주요 미사일 생산기지 중 하나로 알려진 태성기계공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통화에서 “여러 제재로 자금 통로가 막히니까 더욱 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독식하고 부패가 심화할 것인데 이는 체제에 위협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면서 “제재받는 기관의 자리를 간부들이 회피하는 등 제재가 미치는 체제 내부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으로의 수입이 금지되는 사치품 목록도 추가됐다. 추가된 사치품은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2000달러 이상의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다. 그동안 마식령 스키장 등 김정은이 새로 신설한 호화시설에 유럽산 스노모빌 등 고가 장비가 상당히 많이 구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치품은 단순한 물품의 의미를 넘어 김 제1위원장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간부 등 핵심계층에게 선물로 제공했던 것이다. 북한은 간부들에게 가전제품뿐 아니라 아기 기저귀나 애완동물 식품, 미국산 케첩까지도 사치품으로 지급했다. 이 때문에 사치품 수입 제한은 엘리트층의 상당한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캐치올’ 제재로 통치자금 흐름 변화 불가피 = 특히 이번 결의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됐다고 여겨지는 모든 물품을 제재하는 ‘캐치올(Catch all)’제재가 권고에서 의무 사안으로 추진되면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북한이 통치자금 조달 방식과 거래 대상을 새로 찾는 게 불가피해지지만, 뾰족한 수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안보리가 최초로 북한에 대해 대량파괴무기(WMD)뿐만 아니라 소형무기 수출입도 금지할 예정인데, 군 운영 자금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북한이 무기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연간 7000만∼1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거래가 자료를 남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소규모 거래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무기거래는 그동안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밀수로 이뤄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또 내전 중인 국가는 유엔 감시를 받기 어렵고 반군이나 테러집단 등에서 저렴한 북한 무기를 결의안과 상관없이 쓰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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