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美국무부, 2013년 정청래 의원 '비자발급 거부'

당시 복수의 언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美 국무부에서 鄭 의원에 대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鄭 의원이 美洲 국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2013년 10월22일자 인터넷 TBS보도 인용). 구체적으로 외교소식통은 鄭 의원이 1989년 ‘전대협 결사대’의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00년 9월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의 장 모 의원이 전과 경력이 문제 되어 미국비자가 거부됐다. 2001년에도 같은 이유로 민주당의 임 모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당시 鄭 의원이 당시 비자를 못 받은 이유를 놓고 익명을 요구한 모 의원은 <세계일보> 등과의 인터뷰에서 “복수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2012년 鄭 의원은 '단수비자'로 미주 국감에 참가한 바 있다).

또 다른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여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나 鄭 의원의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美국무부는 “미국법에 따라 비자문제는 비밀사항이다. 따라서 특정인의 비자문제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 鄭 씨는 ① 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② 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③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참여했고, ④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했다. 
 
▲鄭 씨는 ①2004년 9월2일 ‘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했고, ②2005년 7월14일 ‘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③2006년 7월13일 ‘UN과 日本의 對北제재 규탄 결의안’에 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金正日 정권을 비호하는데 앞장서왔다. 
 
▲ 鄭 씨는 북한의 핵실험 직전인 2006년 10월4일 칼럼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굶겨 죽이기」식의 對北봉쇄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중략) 외세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터’를 지켜 나가길 한가위 보름달 밑에서 소망해 본다”며 외세인 미국이 북한을 압박해 위기가 고조됐다는 식의 인식을 보여줬다.
 
▲ 2006년 9월16일 칼럼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더 세다? 이는 전형적 사기이다…(중략) 守舊의 한줌 손바닥으로 세계의 눈을 가리려 하는가?…(중략)이제 保守·守舊세력들은 하나를 해야 한다. 숭미주의자로서 부시의 말에 ‘수그리’하고 말문을 닫던가 아니면 ‘부시반대’의 反美주의자로 나설 것인가? 결단하라. 親美투사들이여! 反美투사들이여!”라고 썼다.
 
▲ 鄭 씨는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자, 북한이 아닌 미국을 비난하며 對北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고압적 태도로 굴복을 강요한 對北강경제재조치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정부가 對北포용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 경제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 鄭 씨는 같은 해 10월15일 열린당 김희선·박찬선·임종인, 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함께 금강산을 방문해 “북한의 핵실험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강경일변도 對北정책 때문”이라며 “이번 금강산 방문은 금강산에 가도 인질로 잡히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 鄭 씨는 2004년 5월25일 소위 재야원로들과 전대협 동우회의 만남에서 “몸을 낮추고 개혁의 깃발을 선명하게 들고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힌 후, 특히 “反통일세력인 <조선일보> 제자리 찾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인터넷 통일뉴스 보도).

▲ 鄭 씨는 2004년 9월2일 민언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조선일보는 친일신문이 아니라 일본신문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守舊언론들이 과거사 청산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본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부 언론들은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 鄭 씨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노사모집회 참가에 대한 2003년 12월20일 칼럼에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차떼기 당을 박살내고 <조선일보>의 명줄을 끊겠습니다…(중략) 守舊·冷戰·기득권 세력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개혁세력은 모두 노사모들입니다…(중략) 진짜로 개혁의 언덕을 향해 다시 한 번 진격명령 사인을 하러 오신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 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은 2007년 5월31일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문제의 결의안은 反헌법적 6.15남북공동선언이 “(남북한)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결의안에 서명했던 정치인 가운데 19대 총선 민통당 당선자로는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주, 김우남,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현미,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영선,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윤호중,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이인영, 이종걸, 이해찬, 전병헌, 정세균, 정청래, 주승용, 최재성, 최재천, 한명숙이다. (총47명) 진보당 19대 총선 당선자로는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이 당시 결의안에 서명했다. 새누리당(舊한나라당)에서는 고진화 前 의원과 함께 원희룡 최고위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