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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반미 허구성.반민주 세습독재.민족통일방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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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5 윤*현 조회수 306 | ||
잃어 버린 후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다!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유 민주 시장 복지 공존의
홍익인간이념이 실현되는
한반도 통일과 인류공존
권력이 세습되는 김일성독재권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악용해 먹어 온반미반제를 주장하는 종북간자들이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미국가서 미국국적자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인가?정책으로 치열하게 선거경쟁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멋있는가? 그리고 정당도 민주당 공화당이 100여년에 이르는 있다. 수년도 못 가서 창당하고 해산하고 당명을 바꾸는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에 비하면 역시 선진적인 민주국가가 아닐 수 없다.또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써 국가안보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주고 있다. 동방의인은 통일한국시대를 맞아 민주정과 왕정이 융합된 5년 연임제를 주문한 바 있다. 5년연임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되야할 통치제라고 할 수 있다.세계 최강 군사강국에 세계 최강 경제강국이기도 하는 미국의 정치체제에 비하면 세습독재나 하면서 경제빈국인 북한 김일성왕조가 미국을 상대로 겁박을 하는 행위가 얼마나 하룻강아지 노릇인지를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아니였다면 오래전에 김일성일가 참수작전에 들어가서 현재 지네 할아버지 아버지 덕에 왕노릇하고 있는 김정은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지나국이나 러시아도 미국을 대적할 수 없는데, 2천만 인민이 무기명 투표로 통치자와 정치인들을 선출하지도 않는 반민주적인 체제면서 인민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공갈사기 정치에 불과한 것이다.따라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야 할 한반도통일 방안은 유엔 안전보장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북핵완전폐기를 전제로 5년에 걸친 남과 북 상호간 민간교류을 통하여 상호 체제 인식과 판단을 전제로 5년 이후에는 유엔감시하에 무기명 비밀 투표방식에 따라 한반도 총선거를 통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통일한국 국회를 구성하여 국호를 정하고, 남북 군대를 통합하고, 5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전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복지공존를 통일한국의 헌법적 가치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그리되면 3.1정신과 임정의 민주법통과 5.18과 6.10자유민주 헌법수호 정신이 반영되는 반민주적인 세습독재시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남과 북의 8천만 한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 갈 수가 있게 된다. 이걸 김정은일당이 거부하게 되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은 거짓이 되는 것이며, 8천만 민족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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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 AFP=뉴스1 |
3일 현재 트럼프는 총 319명, 크루즈는 226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차이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여기에 공화당 내 영향력이 막강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은 계속해서 반트럼프를 외치고 있다.
이같은 반대 여론이 커지면 근소한 대의원 차로 공화당 경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클린턴과 맞붙기에 동력이 달릴 수 있다. 지난 1월 퓨리서치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 38%가 트럼프를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클린턴에 내린 같은 응답률보다 10%포인트(p) 높은 것이다.
민주당은 공화당보다는 클린턴에 단일한 지지세를 보이지만 클린턴 역시도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 특히 지난 2008년 대선과 비교해 현재까지 민주당 투표율이 매우 낮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슈퍼 화요일은 2008년과 비교해 민주당 투표율이 32%나 줄었다. 800만 명의 유권자를 동원하며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공화당과 비교하면 더 충격이 크다.
허핑턴포스트는 이같은 낮은 투표율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승리에 하이파이브를 할 때가 아니다"며 오히려 "매우 매우 걱정할 때"라고 말했다. 매체는 민주당의 낮은 투표율은 민주당 전반에 대해 국민적 사기가 떨어진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뉴욕 데일리뉴스 역시 "민주당은 많이 흐트러져 있다. 오는 11월 백악관 입성에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역시 FBI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도 불안감을 높인다.
한편 WP는 경제적 양극화 및 정치 이데올로기 등으로 갈갈이 분열된 미국 사회를 짚으며 "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든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나라(미국)를 하나로 이끄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는 걸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절차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 지명’ 단계와 ‘대통령 선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단계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먼저 대통령 후보 지명은 제1단계로 각 당 전
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제2단계로 각 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게
된다.
다음으로 대통령 선출은 제3단계로 유권자에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이 있고, 제4단계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된다. 그리고 제5단계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계 및
당선 선포를 하게 된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지명 선거에서 각 당의 주(州)지구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
회에 참가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 선출방식은 주별 및 정당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
로 예비선거(Primary) 또는 당간부회의(Caucus)를 통하여 선출한다.
그리고 관례상 아이오와(Iowa) 주 당간부회의와 뉴햄프셔(New Hampshire) 주 예비선거를 시
작으로 선거실시 연도의 2월~6월에 걸쳐 주별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주
가 후보 지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선거 일자를 경쟁적으로 앞당기려는(Front-Loading) 추세이다.
선출된 대의원들이 선거실시 연도의 8월~9월경에 소집되는 소속 정당의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에 참석하여, 각 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투표 결과 대의원 투
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과반수 득
표자가 생길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미리 선택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관례상 대통령 소속당이 1개월 정도 늦게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2008년의 경우에 민주당은 8
월25일 ~ 8월 28일에 콜로라도(Colorado) 주의 덴버(Denver)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였고, 공
화당은 9월 1일 ~ 9월 4일에 미네소타(Minnesota) 주의 세인트 폴(Saint Paul)에서 전당대회
를 개최하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은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로 통한다.
미국 대통령은 유권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고 유권자가 선출한 선거인단(electoral colle
ge)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되는데, 각 주의 유권자는 소속주 출신 연방 상·하원 의원 수만큼
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선거인단 총수는 538명으로 상원의원 수 100명과 하원의원 수 435명,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D.C., District of Columbia) 3명이다.
각 정당은 자기 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서약한 선거인단의 명단(Slate)을 유
권자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는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2008년의 경우 11월 4일)에 이들
명단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승자독식(Winner-Takes-All) 방식
으로 다수득표 정당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전부 차지하게 된다.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가 완결되는 즉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되며, 선거인단의 과반수, 즉 270표를 확보함으로써 당선이 결정된다.
특정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방식 때문에 선
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중요하다. 단, 5석인 네브라스카(Nebraska) 주와 4석인 메인(Maine) 주의 경우, 주 전체에서 다수득표자에게 선거인단 2석을 배정하고, 하
원의원 지역구별로 1석씩을 별도로 배정한다.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로 55석이며, 그 다음
은 33석의 텍사스(Texas) 주, 31석의 뉴욕(New York) 주, 27석의 플로리다(Florida) 주, 각각 21
석인 일리노이(Illinois) 주와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 20석의 오하이오(Ohio) 주가 있다. 한편 하원의석 수가 1석인 주는 버몬트(Vermont) 주, 델라웨어(Delaware) 주, 알래스카(Alaska) 주, 몬태나(Montana) 주, 노스다코다(North Dakota) 주, 사우스다코다(South Dakota) 주, 와이오밍 (Wyoming) 주,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가 있는데, 이들은 단 3명의 선
거인단만 선출한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 선출하는 방식 때문에 2000년 대
선의 경우처럼 앨 고어(Al Gore) 민주당 후보가 전국의 모든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표(Popular Votes)에서는 앞섰으나,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앞선 조지 W. 부시(George Walker Bush)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각 주(州)의 승리한 정당의 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의 첫 월요일에 주도(州都)에서
자신의 당 대통령 후보에게 형식적으로 투표를 한다. 그리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밀봉되어
연방 상원의장(부통령) 앞으로 우송된다.
상원의장은 선거 다음해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 집계하고, 선거인단
투표수의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획득한 후보를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자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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