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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정치와 투쟁은 다른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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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최*숙 조회수 273 |
어떤 평론가는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치투쟁을 같은 개념으로 놓고 말을 하는데 시민의 정치참여와 시민의 정치참여를 가장해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정치적 투쟁은 불법과 합법이라는 잣대로 평가를 하기에 앞서 민주주의적 개념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대부분 투쟁세력이 이끌기에 시민의 정치참여와 시민단체의 투쟁시위를 동일시 하는 착각을 합니다.
만약 부정선거로 의심되어 시민들이 시위를 해서 정당한 조사를 요구할순 있으나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죄인취급하듯 퇴진을 요구하고 처벌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정당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바르게 세우려는 것이지만 아직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정부를 불신하며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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