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추진하던 한미 FTA를 반대하던 친노 더불어

노무현이 추진하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던 친노 더불어

이젠 노무현이 추진하던 서비스법을 반대하는 친노 더불어

이들이 친노 맞나? 맞다

왜? 노무현이 대통령일때는 찬성 했거든

친노 더불어는 어떤 과제나 안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고 누가 추진하느냐에 따라 반대를 하는 당이므로

확실히 친노가 맞다

==================================================================== 

노무현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법안을 친노(親盧) 더불어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는 이상한 형국이다.

본인들이 시작해 놓고는 집권 주체가 비뀌자 반대를 거듭하는 모습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에도 거짓말 논란이다.

"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사실 의료공공성 문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법안 3조 1항을 보면, 서비스법은 의료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모든 의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얘기다.

의료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 서비스법 대상에서 아예 의료 부문를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가 존재하질 않는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서비스발전법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야당이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을 두고 곳곳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2007년까지 매년 주요 연설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

의료 분야 개방을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확보을 피력했고, 보건의료의 산업적 측면을 살려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1월 8일, 대국민 신년연설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심지어 "일자리를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분야를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2006년 신년 연설(2006.1.18)

"서비스산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급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대학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또한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친노(親盧)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입장과 180도 배치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노 세력이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구태정치의 표상으로 꼽히는 친노 세력도 문제지만 해당 논란을 잘 알고 있으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김종인 대표가 가장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종인 대표가 서비스법을 강력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무시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계의 한 인사는 "총선에서 이겨보겠다고 69만개 일자리를 걷어차는 김종인 대표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외 경제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답답해 했다.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단연한 처방인데 우리도 이렇게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동정치에 골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도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격 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네 병원 중심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들께서도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서비스업법 통과를 외치고 있으며, 눈비에도 아랑곳 않고 5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국민성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7일 조간신문 1면에 '경제법안은 왜 외면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48개 경제단체가 19대 국회를 상대로 낸 광고였다. 광고는 "경제활성화 법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

광고를 낸 이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망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의 연장선격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일꾼들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에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읍소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다.

재벌은 둘째치더라도 중소·중견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애타게 호소하는 서비스법을 최악의 19대 국회, 최악의 더불어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정쟁(政爭)의 볼모로 삼는 이기주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극단주의, 서민을 위한다더니 귀족노조 기득권층만 감싸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