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대한 북의 입장에서 무장해제와 적화통일를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잘 알 수 있고,

속아 넘어 가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순진성을 잘 알 수 있다. 

1999년 4월 6일 DJ발언의 미스터리: 『북한은 미군이 평화군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현재는 물론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의 이런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김대중은 2000년 제1차평양회담 후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다.

당시 金대통령은 한반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東北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駐韓美軍은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金正日도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南北 간에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駐韓美軍의 지위는 현재와 똑같다. 韓·美 양국의 안보조약에 의해서 駐韓美軍이 현재 있는 것이니까, 북한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만 南北 간에 평화체제가 완전히 성립되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는 駐韓美軍의 성격은 많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駐韓美軍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김정일이 주한미군 주둔에 동의했다는 김대중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은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해 왔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래 주한미군과 관련된 김대중과 북한의 입장을 정리한 월간조선 기사를 소개한다.


♠ 발행일 : 2001-12-01 

김대중 대통령-임동원 특보에게 보내는 공개 질문서; 김정일도 주둔에 동의했다는 주한미군은 동맹전력으로서의 미군입니까? 남북한 사이에 중립화된(즉, 무력화된) 미군입니까?;  裵 振 榮 月刊朝鮮 기자


金正日, 북한에 대해 非적대적일 것을 조건으로 美軍 주둔에 동의 


작년 6·15 南北 공동선언 이후 金大中 대통령은 「南北 정상회담 당시 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통일 이후에도 美軍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데 동의했다」는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해 왔다. 반면 북한은 지난 8월 러시아·북한 공동성명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6·15 南北 공동선언이후에도 일관되게 駐韓美軍 철수를 주장해 왔다.

그런 가운데 林東源(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담당 특별보좌관은 통일부 장관으로 있던 지난 8월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金正日이 南北 頂上회담 당시 駐韓美軍이 북한에 대해 非적대적인 존재일 것을 조건으로 駐韓美軍 계속 주둔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南北 頂上회담에서 金대통령과 金正日은 駐韓美軍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이 일정한 조건 아래서 駐韓美軍의 주둔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왜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가, 혹시 金大中 대통령은 駐韓美軍을 남북한 사이에 중립화된 존재로 그 지위를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金正日과 駐韓美軍의 계속 주둔에 동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기자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金大中 대통령이나 林東源 특보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11월6일 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담당 특별보좌관 앞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평화정착 후 자연스럽게 駐韓美軍 지위 논의 있을 수 있다는 것』


지난 11월9일 기자는 林東源 특보실의 이상민 비서관과 통화했다. 李비서관은 『질의서를 받아 본 林東源 특보가 「지금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李비서관은 『특보께서는 지난 8월29일 국회 답변시에는 통일부 장관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 특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月刊朝鮮 측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라고 덧붙였다.

李비서관은 자신의 私見임을 전제로 기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은 작년 9월3일 방송의 날 기념 방송 3社 초청 특별대담 당시 金大中 대통령의 대답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金대통령은 한반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東北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駐韓美軍은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金正日도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南北 간에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駐韓美軍의 지위는 현재와 똑같다. 韓·美 양국의 안보조약에 의해서 駐韓美軍이 현재 있는 것이니까, 북한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만 南北 간에 평화체제가 완전히 성립되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는 駐韓美軍의 성격은 많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駐韓美軍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李비서관은 林특보의 국회 답변도 한반도에 평화정착이 이루어져 사실상의 통일상태가 도래했을 경우 駐韓美軍의 지위나 역할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현재의 駐韓美軍의 지위에 관해 북한과 논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 8월29일 林특보의 국회 답변 내용과 작년 방송 3社초청 특별대담 때 金大中 대통령의 발언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것이 없다」는 것이 李비서관의 주장이었다.

『林특보는 국회 답변에서 金正日이 駐韓美軍 관련 발언에 대해 「駐韓美軍이 북한에 대해 非적대적일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가 없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金대통령은 그동안 마치 韓美동맹 戰力으로서의 美軍이 계속 주둔하는 것에 대해 金正日도 동의했다는 뉘앙스로 말해 왔다. 林장관의 국회 답변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李비서관은 앞의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설사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金正日과 논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논란과 오해가 생긴 것 아니겠나?

『논란과 오해가 생겼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대통령께서 논란점을 제공했고 논쟁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방송 3社 초청 특별대담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떻게 더 명확할 수 있겠나?』

―우리로서는 그런 얘기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林특보의 입을 통해 듣고 싶다는 것이다.

『특보께서는 통일부 장관에서 해임되고 나서 외부적 활동을 하거나, 언론과 만나기가 껄끄러우신 것이다. 內·外信에서 서면질문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일절 응하질 않고 계시다. 조용히 대통령을 보좌하시려고 하다 보니 꺼리시는 면들이 많으신 것 같다』

1999년 4월6일 DJ발언의 미스터리: 『북한은 미군이 평화군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李비서관과의 통화는 여기서 끝났다. 月刊朝鮮은 이 문제에 대해 林東源 특보나 金大中 대통령으로부터 책임 있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月刊朝鮮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駐韓美軍에 대해 金大中 대통령이나 북한은 어떻게 말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취임 후 金大中 대통령의 駐韓美軍 관련 발언들은 대통령 취임에서부터 南北 頂上회담 이전(1998년 2월∼2000년 6월), 南北 頂上회담에서 금년 3월 韓美 정상회담(2000년 6월∼2001년 3월), 韓美 정상회담에서 현재까지(2001년 3월∼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金大中 대통령의 駐韓美軍 관련 발언들은 각 시기별로 일정한 특징을 보인다.

대통령 취임에서부터 南北 頂上회담 이전까지 金大中 대통령의 駐韓美軍 관련 발언들을 보면 전통적인 韓美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흥미로운 것은 金대통령이 한반도의 안보위협 요인으로 북한을 摘示(적시)하는 경우가 보인다는 점이다 (南北 頂上회담 이후 金대통령은 한동안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을 안보위협 요인으로 摘示하지는 않는다) ([표1] 참조).

작년 南北 頂上회담 직후부터 금년 3월 韓美 정상회담 사이 金大中 대통령의 駐韓美軍 관련 발언은 「南北 頂上회담 당시 金正日이 통일 후까지 駐韓美軍이 주둔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시기 金대통령의 관련 발언들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구체적으로 南北 頂上회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참조).

금년 3월 韓美 정상회담 이후에는 金大中 대통령이 「南北頂上회담 당시 金正日이 통일 후까지 駐韓美軍이 주둔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대신 韓美 동맹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늘어난다. 북한이 駐韓美軍철수를 주장하는 횟수가 늘어나자, 金대통령이 나서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9·11 테러사태 이후에는 駐韓美軍의 안전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표3] 참조).

南北 頂上회담 이전 駐韓美軍에 대한 金大中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북한이 美軍이 (한반도에) 평화군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美軍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한 발언이었다 (1999년 4월6일 陸·空軍 장성진급신고식). 金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의사표시는) 햇볕정책에 대한 하나의 호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형법93]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