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보육대란’에 침묵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발언 내용은

사실 왜곡과 황당한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마치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 지원을 다 했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정부는 수조

원이 드는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그 액수만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늘려준 적

이 없다. 같은 돈을 주면서 말로만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금도 포함돼 있다”고 생색낸 식이다. 이

때문에 2012년 5살 누리과정 도입 때부터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샀다. 이후 박 대통령이 ‘0~5살

보육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2013년부터 3~4살로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예산은 더욱 늘었으나,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 당연한 귀결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듯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깎아 누리과정에 쓰라고 강요하는

것뿐이다. 역시나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

육감들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럼 교육감들은 대

통령 공약을 떠안기 위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마치 박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만 국민이고 교육감들을 선출한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식의 오만한

논리다. 엄연한 선출직인 교육감들에게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부터가 상식 이하의 주장이다.

‘공약은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잡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생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용으로 편성한 3000억원의 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 100% 편성을 달성

한 교육청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찔끔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감 길들

이기’를 해보겠다는 발상이 치졸하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보육대란이 현실화한 시·도에 예비비를 우선 배

정해야 보육대란의 급한 불길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게 순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는 당면 문제를 풀려는 진지함은 찾아볼 수 없고 정치적 계산만 읽혔다. 이는

국민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접근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