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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에서의 군사혁명 발발을 예견한 문서(콜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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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6 신*호 조회수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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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혁명이 민간 부문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한 군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당시 군부는 1961년까지 연인원
6,000여명의 장교가 미국의 보병학교, 포병학교, 지휘참모대학 등에 파견되어 6개월-1년간 동안 미국식 근대교육을 받았다. 그리하여 군부는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독자적인 예산 전략 교육훈련 체계를 갖춘 엘리트 조직으로 발전해 있었다. 당시 군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집단이었을 뿐 아니라 합법적인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계획하는 등 말기적 증상을 드러내었을 때, 한국 군부에 대한 정치적 기대는 서서히 증대되었다. 그 같은 기대를 가장 공개적이고 확실하게 표현한 것은 이른바 '콜론 보고서' 였다. 콜론 보고서는 미상원 외교분과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콜론연구소(Colon Associates Institution)가 작성하고 스칼라피노 교수도 작성과정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란 보고서 중 한국의 정세와 관련한 부분을 말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콜론 연구소는 이것을 <사상계> 1월호에 기고하였고, <사상계>에서는 이 보고서를 게재했다. (콜론보고서) .........민주주의는 한국처럼 내우외환이 있는 사회에서는 부적당할지 모른다. 적어도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에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요. 과도기에는 어느 정도의 지도가 필요할 지 모른다. 한국의 정치적 장래는 명확하지 않다. 양보수 정당은 현재 다 같이 조잡한 잡탕이요, 그 속에서 여러 파벌들이 서로 정권을 노리며 싸우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한국이 타국의 예를 따라 군사지배가 정당을 대체하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정당한 것이다. 이것은 있을법한 일이지만 적어도 당분간 그런 가능성은 적다. 현재 한국에는 커다란 정치적 신망이나 조직력을 가진 군인은 없다. 육군 내부에는 많은 야심가가 있다. 현재까지에 있어서 육군은 정부의 주인이 아니었고 그 도구였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자유당 정부 특히 이대통령의 군부조종의 기술에 기인한다. 정적이 될 위험성이 있는 인물은 실각되고 강력한 독립성을 가진 지휘관은 냉대를 받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파벌투쟁과 이대통령의 의중인물이 되려는 획책이 성행하였다. 만일 정당정부가 완전히 실패하면 언제나 한번은 군사지배가 출현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것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다. (참고문헌 -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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