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씨 낙마후 의원되더니 막나가노만....

...국회의원 맞나...나도 대학때 학교앞서 노상 table에서 동료랑 한잔하다 취기에 지나가던 경찰차에 빽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무지 반성한 적이 있는데....

민통당 최재천의원은 무료봉사 일주일 경찰서 근무하기 바란다.

그것도 가장 빡신 주폭단지 경찰관서(영등포/종로/강남인가 ???)에서

....혼좀 나야지 정신차리지

법공부 제대로 하라...내 세금으로 일하는 주재에...

- 본인자신은 시사토론/청문회서 엄청 논리적 연설이라 생각하는데

, 억지스러운 것 아는지 모르겠다. 측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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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민통당 의원이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이냐'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주폭 척결에 나선 경찰과, '술 취해 그랬다'고 하면 형을 줄여주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의 발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 그 무책임성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분노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로 참석한 김창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주폭 논쟁 벌인다고 갑자기 주취 작량감경(酒醉 酌量減輕·술 취했다고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 안 하겠다고 양형위원회 벌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경찰이 날뛰니까 대법원까지 흥분해 가지고 주취 작량 안 하겠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 그 정도도 못 받아 줍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폭력의 독점화·국유화·제도화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 도리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사고들이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것"이라며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개인의 인신이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철저히 구속해야 하고 철저히 때려잡아야만 범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국가주의적·폭력주의적 사고에 제발 편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말한 양형위 결정이란 지난달 18일 양형위가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을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양형 기준을 지난 1일 재판부터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와 경찰은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이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게 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 하고 내 귀를 의심했다"면서 "법을 지키자고 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최 의원이) 파출소에 와서 30분만 일해보라. 침 뱉고, 오줌 싸고, 기물 파손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주폭들이 기물 파손한 것을 대체하는 것도 다 선량한 국민들 세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주폭들의 술주정 받아주느라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도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인데도 이런 소리를 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