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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힘, 中어선에 직격포 -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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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1 송*근 조회수 258 |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방법, 한국정부가 배워야 일본의 센가쿠열도에 대한 대中정책, 한국정부가 배워야 제주해군기지 반대하는 민통당 한심스러워...
러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함포 사격한 뒤 나포했다. 이에 대해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이 “러시아의 발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하고 나서 함포 사격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부들이 해경특공대원 이청호(당시 40세) 경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중국 어선 단속에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영해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200해리(1해리는 1852m) 안에서 영해 부분을 제외한 수역. 유엔해양법에 따라 어업 및 해저 광물 등 모든 자원에 대해 연안국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외국 배나 항공기가 EEZ를 드나들 수는 있지만 외국 어선이 EEZ 안에서 어업을 하려면 해당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 나포된 프리모르스키(연해주) 해역의 경우 한국은 러시아에 돈을 지불하고 오징어 조업 허가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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