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분야 협력관계만 따져보면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후진국 취급을 받고 있다.

미국은 세계 50여개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다. 미국이 핵물질의 농축·재처리 허용 또는 민감 기술 이전을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전면적 협력국 ▲전략적 협력국 ▲기득권 협력국 ▲제한적 협력국으로 구분된다.

미국이 최고 대우를 해주는 전면적 협력국에는 유럽 2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톰(EU 원자력공동체)과 일본·스위스가 속해 있다. 미국은 이 나라들에 농축·재처리 능력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면적 협력국은 미국과 동맹국이거나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다.

인도,중국,러시아 등은 2등급인 전략적 협력국이다. 중국·러시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장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했으나 미국이 중국 견제, 상업적 활용이라는 전략적 고려에 따라 2007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국가다.

3등급인 기득권 협력국은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이다. 이들은 1970년대에 이미 핵개발을 추진하며 농축·재처리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득권을 인정해준 국가이다.

한국은 마지막 4등급인 제한적 협력국에 속한다. 이 그룹에는 UAE(아랍에미리트)·대만·인도네시아·태국·방글라데시 등이 속해 있다. 미국은 제한적 협력국과 맺은 원자력협정에서 핵연료의 농축·재처리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이면서도 4등급 대접을 받는 것은 미국 내에 널리 포진한 비확산파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확산파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과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농축·재처리를 허용해주면 반드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우리가 2014년 개정될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일본 수준의 대우를 받기 위해선 미국의 이런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관련 서울대 교수는 "미국 정부와 비확산 세력을 상대로 한국은 상업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비확산 연구소 등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