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탈북행렬 햇볕정책 공적설'에 관하여

장성민씨는 7일 대담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진작됨에 따라 탈북이 늘었다고 주장하며, '탈북' 자체가 햇볕정책의 공적이라는 새로운 설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대북포용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북한인권단체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쪽이었다. 장성민씨의 '탈북' 자체가 햇볕정책의 공적이라는 주장은 매우 새롭고 흥미로운 견해가 아닌가 한다.

장성민씨는 '탈북'을 '이민'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가 없었는데 어떻게 탈북이 있었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정권이 탈북에 너그러워졌거나 아니면 '이민'을 묵인하고 있다고 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햇볕정책을 폈던 매우 '박애적'인 정권이 탈북비자라도 발행해 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1990년대 탈북 사태는 김성욱 대표의 주장대로 식량난으로 인한 것이 맞다. 대량아사와 대량탈북은 같이 일어난 현상이다. '죽거나 탈출하거나'의 선택에서 죽는 이와 탈북하는 이가 있었을 뿐이다. 햇볕정책과 탈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탈북에 새로운 현상이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을 탈출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단순 인도적 위기로 인한 탈북과는 다른 양상이 생겨난 것이다. 가족단위의 탈북 뿐 아니라 누적된 탈북자들로 인해 북한 내에 정보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북한내에서 탈북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서독 통일 직전의 탈출행렬과는 숫자나 양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의 탄압이 여전히 심하고, 남한은 돕지 않으며, 접경국인 중국이 동독의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과 달리 탈북을 방해한다는 점 때문이다. '탈북'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 감옥과 고문 등 죽음의 고통을 거쳐서 성공하는 것이 탈북이라는 것이다.

실패율도 적지 않다. 비용도 많이 든다. 탈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민이 아니었고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목숨'까지 여전히 매우 크다.

장성민씨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고 싶다.

햇볕정책도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김정일 정권과 손잡고 평화를 사보려 했을 때도 사람들은 자유와 생존을 찾아 떠나고 있었다. 햇볕정책 당국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적어도 헌법의 통치력이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탈북자들을 내쫓을 수 없었다는 것.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헌법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준엄한 진실이다.

햇볕정책 당시나 지금이나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있다! 김성욱 대표는 그것을 거듭 말하는데 사회자는 알아듣지 못한다. 과문한 것인가, 무지한 것인가!

김미영 (세이지코리아 대표)

*탈북자가 많아지는 것이 북한 정권이 변화되고 있는 증거라는 발언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억지와 궤변입니다. 탈북자가 많아지는 현상이 왜 그렇게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인지... 탈북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북한이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론과 논리를 넘어서 신앙이 되어버린 연방제 찬양, 교류협력 찬양에 구토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