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연방제 주장의 순진함. |
---|
2012.09.14 황*욱 조회수 214 |
연방제는 하나의 연방정부가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고, 또 내치에 있어서도 연방정부가 일정관할을 갖는 제도입니다.
연방제의 전제조건이 어떻든, 독재체제의 북한과 연방제를 한다고 칠때 인민군의 통수권을 누가 갖느냐 부터가 벌써 난봉에 부딪칩니다.
체제가 다르면 차라리 국가연합으로 시작을 함이 옳은데도, 체제가 다름에도 연방제가 가능하다는 검증되지도 않고 경험적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연방제 주장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연방제를 주장하면 북한의 의도대로 주장한다는 소리를 듣게되는 겁니다. 즉, 연방제를 하면 자유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식한거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 주장을 하면 종북주의자 |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