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표적인 관변학자인 랴오닝(遼寧) 사회과학연구원 남북한연구센터 뤼차오(呂超) 소장은 24일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감정을 고려해 향후 탈북자들을 북송할 때 북한 정부에 탈북자들에 대한 선처를 보다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뤼 소장은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에서 그러나 “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중국 입장에서 탈북자는.

-중국에선 ‘조선 불법 입경자(入境者)’라고 부른다. 10여년간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배고픔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다. 한국이 주장하는 정치적 박해로 탈출한 난민이 아니다. 탈북자 수는 북한의 기아 정도와 직결된다. 1990년대 말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탈북자가 가장 많았고, 이후 기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며 탈북자 수도 줄었다. 지금이 가장 적은 수준이다.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입경자로 구분하는 근거는.

-뚜렷한 기준은 없다. 그들이 스스로 입경 동기를 밝히면 그것으로 인정된다.

→강제 북송 탈북자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중국이 인도주의 원칙을 운운할 수 있나.

-북송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는 북한 내정 문제다. 한국 언론들이 한국 내 탈북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송 탈북자들의 처벌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보도한다. (이들 주장은) 완전히 믿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탈북자 문제는 북·중을 넘어 인권 문제인데.

-인접국 간 불법 입국 사건은 흔하다. 미국도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 중국 양국이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처리할 때 북·중 관계, 국경질서, 인도주의, 국내법과 국제법, 한국인의 감정을 모두 고려한다. 한국인의 감정이 중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유일한 기준이 아니란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데.

-한·중 양국은 오래전부터 탈북자 문제를 협의해 왔고, 지금은 탈북자가 많은 시기도 아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돌연 이 일을 확대시키며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책임을 저버리고 중국에 어려운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은.

-중국은 탈북자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국경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 그들이 국경을 넘지 않도록 돕는 게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5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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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자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장성민이 좋아하는 fact)를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학자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럼이 이분이 우리나라 북한을 싫어하고, 조국이 중국의 정책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지하는 분이시냐?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탈북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국경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오히려 장성민씨가 주장하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교류협력하면 탈북자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면, 김성욱 대표님와 장성민 어느 분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분이겠습니까? 이 기사로 유추해본다면 장성민씨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도와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장성민씨와 티비조선에게 묻습니다. 교류협력 이후이면서 가난 때문이 아닌 탈북자가 고난의 행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