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난의 행군시기에 탈북자가 100만명 정도로 가장 많았다는 김성욱 대표 주장에 장성민은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단칼로 매도했다. 그리고 팩트를 요구했다.

그런데 빙송 전인 2012년 2월에 서울신문에 중국 관변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가 가장 많았다는 그 장성민이 요구하는 팩트를 제시했다.

다음은 서울 신문의 기사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학자인 랴오닝(遼寧) 사회과학연구원 남북한연구센터 뤼차오(呂超) 소장은 24일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감정을 고려해 향후 탈북자들을 북송할 때 북한 정부에 탈북자들에 대한 선처를 보다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뤼 소장은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에서 그러나 “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중국 입장에서 탈북자는.

-중국에선 ‘조선 불법 입경자(入境者)’라고 부른다. 10여년간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배고픔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다. 한국이 주장하는 정치적 박해로 탈출한 난민이 아니다. 탈북자 수는 북한의 기아 정도와 직결된다. 1990년대 말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탈북자가 가장 많았고, 이후 기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며 탈북자 수도 줄었다. 지금이 가장 적은 수준이다.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입경자로 구분하는 근거는.

-뚜렷한 기준은 없다. 그들이 스스로 입경 동기를 밝히면 그것으로 인정된다.

→강제 북송 탈북자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중국이 인도주의 원칙을 운운할 수 있나.

-북송 탈북자들에 대한 처리는 북한 내정 문제다. 한국 언론들이 한국 내 탈북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송 탈북자들의 처벌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보도한다. (이들 주장은) 완전히 믿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탈북자 문제는 북·중을 넘어 인권 문제인데.

-인접국 간 불법 입국 사건은 흔하다. 미국도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을 강제 송환하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 중국 양국이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처리할 때 북·중 관계, 국경질서, 인도주의, 국내법과 국제법, 한국인의 감정을 모두 고려한다. 한국인의 감정이 중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유일한 기준이 아니란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데.

-한·중 양국은 오래전부터 탈북자 문제를 협의해 왔고, 지금은 탈북자가 많은 시기도 아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돌연 이 일을 확대시키며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책임을 저버리고 중국에 어려운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은.

-중국은 탈북자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국경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 그들이 국경을 넘지 않도록 돕는 게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225002010

=> 자 그럼 중북주의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햇볕정책 시기에 탈북자가 가장 많았다는 증거(fac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증거가 뭐다를 보여주지 못하고, 무조건 고난의행군시기에 탈북자가 가장 많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만 치부를 합니까?

남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만 하면 자기 주장이 옳게 됩니까?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는 팩트를 제시해야 진정으로 자기 주장이 옳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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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민의 연방제는 문제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들을 하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대로 다시 보기를 해보시고, 자세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장성민의 연방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성민과 김성욱 대표의 대담 일부입니다.

장성민)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심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했을 때 그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독제 내지는 전제적 조건 내지는 주체사상, 주체 철학에 의해서 연방제 주장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김성욱)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요. 북한의 주체사상과 공산체제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연방제를 하는 겁니다.

장성민) 아니 그건 북한식 연방제고,

김성욱) 맞습니다.

장성민) 남한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욱)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체제가 계속 되는 한 위험합니다.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이 종북이나 친북에서 주장을 하고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체제, 공산체제와 주체사상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전제가 된 연방제는 문제가 될게 없겠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성민) 그거야 연방제, 남한의 민주주의 자체 가치를 근간으로 해서 남한이 연방제를 주장해서 북한을 무너트릴 수도 있는 거고, 흡수통합 할 수도 있는 거고 북한을 합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김성욱) 한 가지 여쭤 봐도 될까요? 그러면 연방제 통일을 지지 하십니까?

장성민) 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연방제 통일을 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남한 주도에 의해 ...

=> 이 대담을 보면 장성민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의한 연방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장성민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전제가 있죠? 바로 북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려서도, 흡수통합해서도 안된다고 보는 것이 장성민의 기본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것만 그럴듯하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했을 뿐, 북한 독재정권에게 이용당하기 좋은 이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이되,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장성민의 위험한 연방제에 대한 생각을 요즘 비판을 받는 재벌들에 대한 개혁으로 설명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 재벌들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되, 재벌들이 가지고 그 어떠한 기득권도 포기되어서는 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벌개혁입니까? 아니죠..겉만 번지르르한 재벌개혁이죠..

진정한 개혁이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암을 제거하듯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