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북한의 사회체제제와 김씨 세습왕조집단 간의 구조적 모슨에 기인하고 있음을 간단히 설명해 보갰다.

북한이라는 전체 사회체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지난 구공산권국가들이나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혁, 개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그런 개혁 개방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화와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불러와서 전제주의 세습독재집단에겐 그야말로 극약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북의 김씨 세습왕조집단도 잘 알고 있다(예: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의 비참한 종말).

즉 전체 인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선 개혁, 개방이 필수이나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선 절대 선택할 수없는 딜렘마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북한이다.

그래서 그들이 선탁한 것이 체제유지를 위해서 핵개발을 토대로한 선군정치라는 강압장치이고,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의 불만을 이를 통래서 탄압, 억누르고,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등에 핵놀음을 통해서 경제적이득을 갈취하면서 지금껏 버텨온 거다.

특히 어느정도는 합리적인 권력승계가 아니라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선택함을 통해서 이젠 더이상 개혁, 개방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은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으로 판명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이점은 과거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려는 기대는 이제 완전히 헛된 망상임이 들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아울러 이는 곧 한국과의 재래식 군비경쟁을 경제적으로 전혀 뒤받침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 깆지 못한 핵개발을 통해서 재래식 군비경쟁의 경제적 부담으로 부터 벗어나야 할 필연에 직면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김씨세습권력집단은 결단코 핵개발과 핵무장을 포기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기대 난망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비합리적 비정상적 모순에 가득 찬 정치체제와 권력집단에게 합리적 정상적인 접근방식은 더 이상 효용성이 없는 것이며 자체 붕괴를 통한 연착륙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평상시에는 원칙론적인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고(이를 좌파들은 대북 강경책이라고 전혀 잘못 지칭하고 있음), 군사적 도발시애는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으로 임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위의 연착륙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