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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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으신 견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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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김*수 조회수 177 |
따로 햇볕정책의 허구성과 북의 핵부장화의 본질에 관한 짧은 글을 올렷지만
옳으신 견해입니다.
소련의 붕괴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미소군비경쟁의 첨예화로 소련의 국가재정
이 파탄난 점이엇죠.
이런 관점에서 북이 월등한 경제력을 가진 우리와의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체제생
존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로서는 핵무장이라는 비대칭적 무장화의 길로
나아간 것은 그들로서 정권안보의 필수적인 선택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북에 원칙적인 대응을 하여 좌파들이 소위 남북대결긴장국면을 조성한 것
으로 낙인을 찍은 시절이 아니라 소위 북에 유화적이고 지원을 우선시하는 좌파
정권 10년동안에 북의 핵개발과 핵무장에 이바지했다고 함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
에 속하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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