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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관한 정답은 아직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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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최*수 조회수 173 |
햇볕정책이든 대북강경책이든... 집권한 자들은 저마다의 소신으로 정책을 펼칠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노선을 정답으로 간주하고, 다른 한쪽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단언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의 누가 무슨 말을 했든 그것 역시 정답일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징과 국민성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북유화정책을 쓴다고 하여 자주국방을 게을리 하자는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것입니다.
이런 제가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이치는 권한이 있으면..그만큼의 책임도 따르는 법입니다. 집권한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펼치겠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한다는 것 입니다.
님은 도둑을 맞으면 도둑도 성토하고, 보안업체도 질타한다고 했는데...저는 도둑을 성토하진 않습니다. 도둑이 나쁘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하여, 도둑을 예방하고자 보안업체에 집을 맡겼는데, 그럼에도 도둑을 맡았다면 보안업체를 성토하는게 당연한 심리 아닌가요?
정부도 똑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이 믿고 뽑아 권력을 줬으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미리 미리 예방하라는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은 자신들의 소신대로 당연히 펼칠것이구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 대북정책을 쓰던 집권한자의 권한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애꿋은 젊은 군인이나 민간인의 희생은 없게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희생된 후에 보복 반격하여 북한군이 몇배를 더 죽인다고하여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라는것입니다.
님의 의견은 대북정책과정에서 일부 희생되는 국민들은 어쩔수 없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희생되는 국민은 일부가 될수도 있고, 수백만명이 될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격으로 북한 군인이 얼마가 죽었다고 하여 ..과연 북한이 꿈쩍이나 할까요? 북한의 권력자가 북한국민들의 생명을 그리 중시하지도 않는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사용하던 그건 당시에 집권한자들의 권한이고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는것 입니다......
그럼에도 님이 대북유화책은 무조건 안되고, 대북정책은 오로지 강경책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한다면...이것 역시나 각자의 판단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떤것이 정답인지는 판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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