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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기본적인 원칙은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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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김*수 조회수 176

님도 역시 인정하는 호전적인 북한에 대해서 전쟁이든 국지적  도발이든 100% 예

 

방이 가능하다 보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힘듦은 이미 그동안의 역사적 과정이 보여 주고 있죠.

 

(햇볕정책의 추진자였던 DJ정권 시절에  서해에서의 해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적 도발시 3배 대응 수칙등을 정해서 (추가)

 

도발 억지을 하는거고 3배 원칙이라는 것도 일단 도발 후의 도발자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대응이죠.


 

 

 


그리고 도둑이 나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초등생도 아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절도가 발생했을 때   도둑을 나쁘다고 전제햇으니 성토하지 않는 다는 것

 

은 님은 그럴찌 몰라도 일반의 상식은  그렇지 않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크게 문제가 됐던 성폭행범이나 살인범은 본질적으로  원

 

래 나쁘다는 것이 전제가 않됐기 때문에 범인을 짐승이니 뭐니 하며 극단적으로

 

성토합니까?

 

 

 

 

난 대북정책과정중에 일부 희생 되는 국민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한 적 없거든요.

 

남의 글에 그런 억측을 하니 너무나 당연한고,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도 통상적인


 

조치인 적 도발시 -----이미 아군이나 민간인의  희생이발생한 상태인 데-----그

 

몇배의 대응이나 응징을 하여 추가도발을 억지하는 조치를 잘 이해 못하죠.

 


 

 

난 대북 유화정책은 무조건 않되고 강경책만이 정답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과거 좌파 정권 10년동안의 대북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이  애초에 의도한 북 체제

 

의 개혁, 개방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초래하기는 커녕 오히려  북의


전체주의적 지배체제의 강화와 북의 핵무장화에만 이바지했음을 북 체제의 사회정

 

치적 구조적 모순의 관점에서 지적했고요.

 

그러면 과거 좌파증권의 햇볕정책이 파산났음은 논리적으로 밝혀 진것이나

 

 

같죠.

 

 

 

그리고  MB정권의 대북 정잭도  좌파들이  소위 긴장조성 강경책이라고 호도하는

 

점 역시 비판했죠.

 

 

 

 

대북정책의 전체적 성격이 유화적이든 소위 강경책이든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에 통

 

상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적인 대북 자세는 비록 충분한 것으 아니나 반드시 필수

 

임을 주장한 겁니다..

 

 

과거 좌 파 정권 시절부터 그런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햇으면  이쪽에서 퍼주고 뺨

 

맞는식의어이없는 굴종적인 상호관계도 초래하지 않앗을 것이고,  금강산관광객이

 

 

총 맞아 죽어도 제대로된 조사나 사과도 못받는 어이없는 결과도 생기지않았을 것

 

이고, 국제적인 합리적인 상거래와는 동떨어진 막대한 국고지원을 통해서 유지된

 

 

금강산관광사업같은 이상한 사업을 하여  그나마 그를 통해서 합리적인 국제 상거

 

 

래의 원칙을 북이 체질화 하는 걸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우리재산을 압류하는 횡

 

포도 저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겠죠.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을 도발하여 우리의  민간인이나 군인들의 아까운 생

 

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추가 도발시 몇배의 응징을 한다는 원칙의  천명과 실행의

 

 

지는 대북정책의 전체적인 성격이 유화적이냐 아니면 강경책이냐 혹은 양자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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