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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3 박*화 조회수 265 |
대선후보님들께 보낸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2012년 10월 19일까지 동일한 기회를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보낸 내용입니다. 기회는 일단 2012년 10월 19일까지 동일하게 드립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75퍼센트 이상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당선되는 핵심비법(1시간정도 프리젠테이션 기회제공 요망)을 알려 드릴테니 일단 아래 내용 검토후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시면 홍익컨설턴트 박종화를 선대위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에서 저를 인재로 영입하지 않으면 박근혜 후보님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치명적인 약점을 공략하는 핵심비법을 다른 후보들에게도 공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망속에서 또 단련의 시간을 가지기 싫다면... 그 이후엔 다른 대선후보에게 공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선공약 초안 홍익 재능기부 품앗이 시스템
1. 부패척결
1) 정치개혁 (1) 정당 공천제도 개혁 (2)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3) 중앙당 폐지,원내정당화 (4) 국회의원 정수 축소(300명 -->200명) . 비례대표 폐지 (5) 감사원 기능의 국회이관과 조사청문관제 신설 . 조사청문관에 구인권 부여 . 압수수색권과 심문권 부여 . 청문회 불출석 증인,참고인 가중 처벌 . 위증은 사법방해죄로 엄벌 (6) 지자체 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 기초단체의원은 무보수 명예직화 (7) 정당의 비민주적 공천은 정당 해산 사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소 (8) 국회의 여야 패싸움 방지위한 국회법 개정(?) (9)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헌법수호의 책임-->초당적 화합정치
2) 국가사정기관 개혁 (1) 검찰의 중립화(검찰을 대법원에 소속) .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혁 -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 검찰권 남용 방지 - 기소심사제도 채택(중립적 심사위원회) (2) 내부감찰제도 강화 (3) 임기제와 승진제도 개혁
3) 국민감시제 채택/국민의식 개혁 (1) 국가사정기관에 대한 국민 모니터링 제도 도입 (2) 국민의식 개혁운동
4) 정당의 근원적 쇄신 (1) 위헌적,반국민적 정치행태 폭파 . 국회의원 자율권 보장(헌법46조) .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 갖출 것(헌법8조) . 반민주적 절차로 공천할 경우 그 정당은 해산(헌법8조) . 부패정당->자율권상실 국회의원->정당 패싸움터의 악순환의 고리 척결 (2) 국회의원 자율권 보장 . 국회의원 후보의 정당 공천을 상향식으로 전환 . 밀실 돈 공천 가중 처벌 . 전국구 비례대표제 폐지 . 국회의원 자율권 강화위한 제도적 장치 . 국회,국회의원의 예산내역 공개 . 연중 상시 국회개원 . 연중 상시 국정감사제 채택/청문회 활성화 .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의원직 사임) .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 . 당비,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 . 정당의 법정 당원 요건 강화 . 대통령후보의 정당 공천은 법정당원과 국민에 의한 경선제 채택 . 자율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국회법,정당법 개정) (3) 지방자치에 정당 개입 금지-->지방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4)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직함에 충실해야 . 당적 이탈 -->초당적 화합정치
2. 개헌의 필요성 : 불필요/ 현행 헌법대로 실천하면 된다 .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 당적 이탈 -->국가원수로서 초당적 화합정치 실현
3. 경제민주화/사회양극화 해소 . 1% 가진자들의 자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8. 박근혜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략하여 보수지지층의 30-50%를 9. 돈 안들면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복지대도 공약을 채택하면 10.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확립으로 국민대통합의 주체가 될 수 있슴 11. 경제민주화,혁신경제를 넘어 홍익자본주의 제창(강지원 후보와 정책공조) 12. 홍익화백제 통일방안 제창으로 새누리당,민주당과 차별화 13. 기타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14. 수도권 집중해소,지방분권 실시 15. 소득증대,일자리창출,불요불급 지출방지 ㅡ>가처분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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