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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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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참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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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좋은 대통령의 탄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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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3 박*화 조회수 265

대선후보님들께 보낸 내용입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실질적인 핵심비법을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강지원,박찬종,이건개,이정희,심상정 등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언론/방송에서 큰 관심과 여론조성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도 박근혜,문재인 후보에게 필승하고 싶다면
그리고 75퍼센트 이상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당선되어
열린 정치,정책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치쇄신,경제민주화,혁신경제 등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오는 한사람에게만 기회드립니다.

2012년 10월 19일까지 동일한 기회를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보낸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님과 민주통합당에서도 관심이 있다면
박근혜 후보에게 필승하고 싶다면
문재인 후보님께도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안철수 후보
선착순으로 먼저 연락온 사람에게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핵심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일단 2012년 10월 19일까지 동일하게 드립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75퍼센트 이상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당선되는 핵심비법(1시간정도 프리젠테이션 기회제공 요망)을 알려 드릴테니 일단 아래 내용 검토후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시면 홍익컨설턴트 박종화를 선대위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에서 저를 인재로 영입하지 않으면 박근혜 후보님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치명적인 약점을 공략하는 핵심비법을 다른 후보들에게도 공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절망속에서 또 단련의 시간을 가지기 싫다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 이루지 못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루고 싶다면...
이번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2년 10월 19일까지만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엔 다른 대선후보에게 공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0%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선공약 초안   홍익 재능기부 품앗이 시스템 
2012/10/09 03:39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magosungpark/150149038017
 

 

1.  부패척결

 

1)  정치개혁

(1) 정당 공천제도 개혁

(2)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3) 중앙당 폐지,원내정당화

(4) 국회의원 정수 축소(300명 -->200명)

     . 비례대표 폐지

(5) 감사원 기능의 국회이관과 조사청문관제 신설

     . 조사청문관에 구인권 부여

     . 압수수색권과 심문권 부여

     . 청문회 불출석 증인,참고인 가중 처벌

     . 위증은 사법방해죄로 엄벌

(6) 지자체 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 기초단체의원은 무보수 명예직화

(7) 정당의 비민주적 공천은 정당 해산 사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소

(8) 국회의 여야 패싸움 방지위한 국회법 개정(?)

(9)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헌법수호의 책임-->초당적 화합정치

 

2)  국가사정기관 개혁

(1) 검찰의 중립화(검찰을 대법원에 소속)

     .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혁 -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 검찰권 남용 방지 - 기소심사제도 채택(중립적 심사위원회)

(2) 내부감찰제도 강화

(3) 임기제와 승진제도 개혁


 

3)  국민감시제 채택/국민의식 개혁

(1) 국가사정기관에 대한 국민 모니터링 제도 도입

(2) 국민의식 개혁운동

 

4)  정당의 근원적 쇄신

(1) 위헌적,반국민적 정치행태 폭파

     . 국회의원 자율권 보장(헌법46조)

     .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 갖출 것(헌법8조)

     . 반민주적 절차로 공천할 경우 그 정당은 해산(헌법8조)

     . 부패정당->자율권상실 국회의원->정당 패싸움터의 악순환의 고리 척결

(2)  국회의원 자율권 보장

     . 국회의원 후보의 정당 공천을 상향식으로 전환

     . 밀실 돈 공천 가중 처벌

     . 전국구 비례대표제 폐지

     . 국회의원 자율권 강화위한 제도적 장치

     . 국회,국회의원의 예산내역 공개

     . 연중 상시 국회개원

     . 연중 상시 국정감사제 채택/청문회 활성화

     .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의원직 사임)

     .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

     . 당비,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

     . 정당의 법정 당원 요건 강화

     . 대통령후보의 정당 공천은 법정당원과 국민에 의한 경선제 채택

     . 자율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국회법,정당법 개정)

(3)  지방자치에 정당 개입 금지-->지방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4)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직함에 충실해야

     . 당적 이탈 -->초당적 화합정치

 

2.  개헌의 필요성 : 불필요/ 현행 헌법대로 실천하면 된다

     .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 당적 이탈 -->국가원수로서 초당적 화합정치 실현

 

3.  경제민주화/사회양극화 해소

    . 1% 가진자들의 자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7. 민주주의 보루 + 홍익민주주의 시대 선구자
서구 대의민주주의 근본적 한계 극복위한 홍익민주주의 선도필요

8. 박근혜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략하여 보수지지층의 30-50%를
국민후보에게로 전환하는 핵심비법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기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 돈 안들면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복지대도 공약을 채택하면
포퓰리즘이라는 보수층의 공격을 예방하면서 오히려 맞춤형 복지,보편적 복지를 공략가능

10.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확립으로 국민대통합의 주체가 될 수 있슴
민주,진보 ㅡ 종북,주사파 논쟁 해결가능/홍익민주주의 창조로 민주화 원조부각
보수 ㅡ 친일세력/소극적 통일방안
국민후보 ㅡ 홍익정신/국민대사면령으로 국민대통합을 실현/초당적 화합정치/탕평인사실시/
홍익화백제 통일방안/동북아평화공동체 실현가능

11. 경제민주화,혁신경제를 넘어 홍익자본주의 제창(강지원 후보와 정책공조)
국민후보추대연합의 존재감 부각
노동3권 중 파업권의 폐해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제시
노조원 사외이사로 경영권 감시기능토록 하고
노조의 권익향상은 파업대신 홍익인간화백회에서 중재로 해결
파업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분쟁예방 가능
쌍용자동차 사건 국정조사 추진 공약으로 노동자는 지지획득 가능
홍익인간화백제,홍익자본주의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가능

12. 홍익화백제 통일방안 제창으로 새누리당,민주당과 차별화
6.15선언,10.4선언의 한계 극복가능(민주당과 보수층의 지지 동시획득 가능)
국방비 예산중 일부를 사회안전망 복지재원으로 활용가능
1/3은 보훈복지,1/3은 여성,비정규직 등/1/3은 노인,장애인 복지재원으로 활용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북한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타후보의 재벌때리기와 차별화
국군포로,행불자,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유엔군을 북한지역에 주둔하는 조건으로 북핵문제 해결 물꼬트기

13. 기타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대통령 월급 전액 반납
대통령 통치자금 1조2천억원 전액 복지재원으로 활용
1급 공무원 연봉 30% 감봉
2-3급 공무원 연봉 20% 감봉
4-5급 공무원 연봉 10% 감봉
6-7급 공무원 연봉 5% 감봉
8-9급 공무원 연봉 3% 감봉
공기업 연봉 30%~ 10% 감봉
국회의원 300ㅡ>200명으로 감축
국회의원 보좌관 축소(안철수 후보의 열린 정치,정책플랫폼으로 대체가능)
기타 국회의원 특권폐지
기초의원 정수 3600ㅡ>600명으로 조정
지자체의 선심,전시성 각종 행사취소
SOC 투자비용 집행 우선순위 조정으로 최소화
스위스 비밀계좌 자금 회수
해외 불법유출 자금 회수
탈세,탈루소득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자진신고유도
국가유공자,실업자,노인,여성 유휴인력 활용하여
현금수입 업소에 대한 장부기재 대행을 1년간 의무화 특별법 시행
기업의 접대비,기밀비 사용 축소
국세,지방세 악성미납자에 대한 가중처벌법 제정
국민대사면령 실시로 자진납세 유도(형사처벌 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불공정약관 혁신
카드 수수료 인하유도
성산업,도박산업에 돈낭비 막아야

14. 수도권 집중해소,지방분권 실시
본사 지방이전 대기업 세제지원 등 혜택제공
국세교부율 제고
귀농,귀촌 100만명 이상
혁신도시 활성화

15. 소득증대,일자리창출,불요불급 지출방지 ㅡ>가처분 소득 증대
대학진학율 30% 수준 ㅡㅡ>대학교육비 지출,사교육비 절감
고졸 취업자 70% 수준 ㅡㅡ>대학교육비,사교육비 절감
신경성,심인성질환 치료 ㅡㅡ>병원비 절감
창업시 창업컨설팅 의무화 ㅡㅡ> 창업성공율 제고
종합컨설팅지원 공기업 설립 ㅡㅡ>마케팅,인허가,특허,디자인관리,수출지원 등
홍익컨설턴트 인재양성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컨설팅 통해 근본경쟁력을 강화
대기업 해외지사 활용 종합컨설팅회사 창업으로 블루오션 개척
마을기업,가정기업,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의 생존율 제고
홍익재능기부 품앗이 시스템 구축 + 자원봉사 포인트 적립 연동
농어민,장애자 등 기본소득 100만원 제공(단,홍익컨설턴트 교육 이수 의무화)
수입발생시 지원금액 상환 및 수입액의 10%를 복지재원으로 출연 공익기금 조성
귀농,귀촌자 유기농산물 직거래로 일자리창출 및 중간유통마진 축소
지입차량 트럭기사를 물류전담 공기업 설립하여 직접 고용
특허자와 투자자 정보교류위한 특허공매시장 활성화
외국인 위한 한국어교육강사(외국 진출)
한류문화 전파 인재양성
대학에 종합컨설팅 전문 대학기업 설립 ㅡㅡ>일자리창출,주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6. 교육문제 해결
고졸만으로도 생활가능한 구조적 토대 마련
고졸 취업시 병역특혜
적성찾기 교육,특성화 교육
잘하는 과목 1가지만 시험, 나머지는 시험없는 교양과정으로
외국어는 선택과목
뇌교육과,국학 활성화
외국유학비 절약
외국인의 유학생 유치로 국부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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