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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장난하는 NLL논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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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9 최*수 조회수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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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국가의 안위가 불안하고 중대한 사건이라면 최소한 근거..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어디서 봤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라도 제시하여야 타당할것이다...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감이 이런식으로 시간끌기 난장판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선거에 불리하면 아무거나 의문을 제시하면서 중대사건이니 뭐니 하면서 국정조사을 요구하고 언론을 동원한 호도정치는 반드시 대다수 국민의 역공에 침몰될것이다. 경험의 정치에서 배워야 한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실체도없는 사실관계를 끌어다 모아놓고 국민을 호도하고 불안심리을 유발하고 있다....초등생 장난수준의 논쟁은 한심하기가 그지 없다. 흑색선전도 최소한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수긍이 가는데 이건 뭐....주장하는것이 오로지 "영토선"이란 애국심을 끌어모아 중대사안이라며 무대포로 우기고 있다...
1. 최소한의 출처라도 밝혀야 국정조사든 뭐든 할것 아닌가...국민의 혈세로 살아가 는 의원 나리들이 그렇게 할일이 없나?
2. 새누리당 관계자는 몇일전까지 전임 정부로부터 자료를 이감받는 과정에서 의도적 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볼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강변하였다...
3. 그런데 민주당에서 최소한의 출처나 그것도 아니면 각당 후보자가 책임지고 사과 한다면 조사를 할수 있다고 하는등..점점 국정조사에 응할 조짐을 보이자...갑자 기 해당문건을 정권이양하기 직전에 문후보가 폐기 하였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 한다.
4. 이건 또 뭔가? ... 이관되기도 전에 폐기했다는 문건을.. 정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봤다는 것인가? 귀신을 본것인가? 혹시라도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응할것 을 대비하여 미리 꼬리자르기를 준비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 아닌것으 로 밝혀지면...또다시 정문헌의원은 그럴 위치도 아니고 단순히 개인적인 돌발행 동으로 새누리당과는 별개라고 할것인가...
5. 북한의 비선라인을 통해 받았다고 했다가...우리나라도 녹음을 했다고 다시 번복 된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소리 뿐이다.
6. 민주당도 차라리 국정조사에 응하라! 둘중 하나는 훅 가게 되어있다...아마도 거 짓 당사자는 벌써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그것도 전략이다....
그리고 영토선가지고 새롭게 논쟁할 사안도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헌법상 대한민국영토는 저 윗쪽 개마고원부터 저 아래 제주도 마라도까지가 전부 대한민국영토다. 휴전선은 전쟁중에 휴전하면서 임시로 그은 선이고 NLL도 동일선상에서 보면 틀린말도 아니다. 무조건 영토를 들먹이고 중대사안이란다.ㅋㅋㅋㅋㅋㅋ
아무튼 새누리당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하루속히 정정당당하게 출처라도 밝히고 국정조사를 하기 바란다. 출처만 밝히면 조사에 응하겠다는데 왜 망설이는가? 더구나 정의원은 출처를 밝히든 안 밝히든 어짜피 고발당했는데......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현실이다. 한심하다.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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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일치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고...북한땅은 우리땅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 그 누구도 없을것입니다. 또한 휴전선이나 NLL은 남북통일때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이견이 있을수 없겠지요..... 즉, 형식보다는 실질적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NLL과 휴전선 이남이 실정법상 대한민국의 최북단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일반 사법부가 아닌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서 이것은 헌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휴전선은 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하지만 NLL은 그 당시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재해권과 재공권은 유엔군이 월등하게 우세였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압록강댐을 유엔군이 기습 공격하였다고 미국의 무자비성을 공격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휴전회담 당시 유엔군은 신의주 앞바다까지 점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은 클라크 장군이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연평도 앞바다까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북한에게 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만약 NLL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평도 앞바다부터 신의주 앞바다까지 공동어로수역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더 맞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행태에 비추어 볼때 새누리당이 악용할 가능성이높다는것은 저도 높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대화록을 하루빨리 국민들이 보아야한다는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휴전선이나 NLL은 경계선이라하여 북에게 내준다는 소리는 아니란 뜻 입니다. 한반도라는 대한민국영토내에서 임시로 설정된 경계선을 통일때 까지는 목숨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누가 부정하나요?
저는 지금 이런 팩트를 가지고 선거에 악용하는 전략이 나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님의 말도 전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말꼬리 잡기식 이라는것이지요.
사법부도 헌법을 넘어설수는 없으며, 휴전선은 말 그대로 휴전선 입니다. 다만, 휴전선은 유엔의 합의하에..NLL은 미국주도하에 설정된것이라는 것이고..이것은 팩트입니다. 애국이라는 논리로 억지주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입니다.... 휴전선이나 NLL도 그런면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경계선입니다. 팩트를 다르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 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외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가 요즘 악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다. 바로, 휴전선 이남만이 현실적이 한계로 인한 실정법상 실효적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휴전선 이북은 반국가단체의 수장인 김일성 일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불법 지배하고 있어, 실효적 지배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NLL은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정부가 실정법상 실효적은 통치할 수 있는 영토가 유지되느냐, 줄어드느냐에 관계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공동수역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보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