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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VS 국민의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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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3 이*영 조회수 144

 

지금까지 ‘독재 방지’라는 허울 아래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국민의 선택권이 제약 받는, 인위적인 ‘단임제’ 아래 정치권에서 서로 ‘권력 나눠 먹기’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가 한단계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정권교체를 위한 책임심판론이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통당의 정권심판론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 모순’이며, 오늘날, 혼탁한 정국 -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구속! - 을 초래한 이유도 바로 ‘단임제’의 역기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신임 제도! - 잘했다면 국민의 재선택을 받고,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는 - 진정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인정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새시대를 열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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