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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부정부패 관리 방향과 해법 방송 및 출연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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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이*호 조회수 155 |
본인은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을 저술한 부정부패 연구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바로 세우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배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 교육, 부정부패, 리더십, 사회갈등을 연구하고 저술하는 사회문제 작가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 지표인 부패인식지수(CPI: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한 지표)에서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39위를 기록하다 2011년 43위로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이어 2012년에도 순위가 내려가면서 최근 4년간 한 번도 순위 상승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 부패인식 수준이 100점 만점에 56점(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6점)으로 평가대상 176개국 중 45위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공공부문의 부패 척결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권역의 경제대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문맹률 1%대인 나라입니다. 이제 부패인식지수(청렴도)도 국격에 맞게 향상돼야 합니다. 부패방지는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2년 5월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청렴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렴도가 OECD 평균(6.9)이면 연간 잠재성장률이 4%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으로 부터 질타를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부정부패관리 실패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 관리는 물론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부정부패관리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이에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 관리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박정혜 정부의 부정부패 관리 방향과 해법을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6년이상 우리나라 부정부패를 연구해 왔으며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 원인은 이미 분석이 되어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 관리 방행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방송 방향은 사전 논의가 가능하며 다른 사람과 공동 출연도 상관없습니다. 정치 개혁과 연결되는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진호(연락처 010-8724-5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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