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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신 한일어업협정 존폐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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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관*자 조회수 463 | |
[주요발언] *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폐지) "신 한일어업협정, 일본에게 도발 빌미를 준 게 맞다." "신 한일어업협정,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걸 함축하고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 독도 분쟁의 존재를 묵인했다." "최선은 중간수역을 설치하지 않고, 울릉도와 오끼섬 기점으로 잠정적인 해양경계선을 만드는 게 옳다."
*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존속) "신 한일어업협정, 독도 영유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폐기한다고 해서 독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빌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독도에 대한 한일 대립전은 日과 중국, 러시아 문제와 같다." "오히려 일본이 먼저 , 현 신 한일어업협정이 자기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폐기 검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