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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남한의 독자적 핵 무장 검토 필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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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관*자 조회수 289 |
<신동준 21C 정경연구소장>
대내적으론 주민 결속, 대외적으론 핵 보유국 인정 요구 中, 한반도 무너지면 만주가 위험하다는 생각 미국을 지렛대로 中을 이이제이 필요 朴 정부, 대중외교가 북핵 열쇠다 3차 핵실험, 김정은 정권 명운 재촉할 것 北 김정은, 최측근에 의해 어느 날 제거될 수도 北-美 군사충돌, 반드시 막아야 중국에 남한 주도 통일 유효성을 믿게 해줘야 주중대사를 주미대사급으로 보내야 朴 대북정책, 강경과 대화 병행 필요성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北, 미국을 직접 공격할 무기 확보 의미 北, 소형-중형 미사일에 핵 탑재 성공했다는 의미 남북한 군사력 대비가 붕괴된 상태 남한의 독자적 핵 무장 검토 필요 단계 美, 북 핵무장 해제 위해서도 남 핵무장 검토해야 반출된 美 전술 핵무기 도입 우선 조치 필요 선 국제사회 제재 강화, 후 전술 핵무기 재배치 南, 대북 전쟁 억제력 완전히 상실된 상태 북핵 비상조치 강구하지 않으면 생존도 어려워 연평도-천안함 침몰 때, 주한미군 아무 역할도 못 해 한미연합사, 우리 스스로 반쯤 해체한 상태 한미연합사 해체되면, 한-미 북핵에 따로 대응 서해 5도, 지정학적으로 北이 유리한 상황 서해, 군사력 면에서도 北이 南보다 5~6배 앞선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