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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파장, 육사 성폭행 사건, 군 기강 재확립 필요성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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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관*자 조회수 313 |
<송영선 前 새누리당 의원> 우리 외교부 방심해 이런 일 벌어진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 한중정상회담에 ‘탈북자 문제’ 우선순위 아니다 中, 무국적 탈북자에 대해선 가급적 협조해야 北 탈북 난민들 공개 처형 한다고 해도 1~2년 후에 할 것 北 탈북 난민들 체제 선전을 위해 활용할 것 6자회담 북한도 원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톨게이트라 생각 북, 6자회담 틀속에 참여해야 4자, 양자회담도 가능 도리어 6자회담 하자 선뜻 나서는 국가 없어 <박재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韓 외교부 탈북 청소년들 못 만났다는 건 문제 있어 朴 대통령, 시진핑과 북핵·탈북자 문제 반드시 짚어야 모든 국가는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 중국 입장에선 탈북자 문제 빨리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된 것 中 탈북 난민 강제 북송한 것 북한에 대한 선물일 가능성 육사생도 성폭행사건, 군기강 해이 보여줘 교장부터 교수 처벌해야 마땅 <정태익 前 청와대 안보수석> 韓 외교부, 탈북자 정책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韓 외교부, 북한 인권·탈북자 문제 방침 정해져야 이번 ‘탈북 난민 강제 북송 사건’ 방심하다가 이런 사태 벌어진 것이라 생각해 <김성은 갈렙선교회 목사> 북한도 탈북 난민 강제 북송 사건에 사활을 걸고 진행 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외교부 도움 많이 받았다 한국 정부 일 안 한다고 몰지 않았으면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北·中 관계는 표피적 차원에서의 변화, 본질적 변화는 없어 中, G2반열 올라 동북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美과 경쟁 中에게 北은 장기판에 중요한 장기알 역할 美-中, 동북아시아 패권은 북한이 어느 편에 속하느냐의 문제 중국의 대북 제재는 면피용·체면치례용 미국만이 북한이 핵카드로 얻고자하는 바를 줄 수 있어 北, 부자나라 美로부터 경제적 지원 원해 평화협정 체결 주체의 핵심은 美, 우리는 결정권 없어 北 비핵화 이뤄지면 미국 무기시장 사라지는 결과 초래 美, 北 비핵화보다 비확산 선호 北 핵보유는 우리가 北에게 멱살 잡힌 것과 마찬가지 한국, 북한의 핵보유 막지 못하면 北·美·中과 외교관계 고심해야 美,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안 들어줄 것 日 핵폭탄 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분량 갖고 있어 韓, 北 핵 보유 시 미국에 안보의존도 높아져야해 60~70년대 국방비 전체 예산의 30% 차지, 현재는 10%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