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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한반도 안보정국과 北주민 친자확인 소송 첫 승소 의미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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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관*자 조회수 284 |
<이진삼 前 육군참모총장> 盧 정부 전작권 전환, 위험한 발상 北, 무력적화통일 강력히 주장 국민들, 처음엔 전작권 전환 의미 잘 몰라 소련, ‘2차 세계대전’ 코 안대고 코푼 격 전작권 전환 연기보다는 보류해야 盧정부 ‘전작권 전환 처리’ 서명자들 책임져야 당시 전작권 처리 서명자들, 반성 안 해 韓, 후방 군·사단 무력화됐다 韓, 지금보다 군사력 몇 배로 갖춰야 한국군은 미군의 용병이 아니다 盧, 나라를 망치려고 작심했던 사람 盧, 달변가로 소문나 대통령 당선된 것 소신껏 해야 해서 대통령 5년 단임제 있는 것 朴 대통령 안보관, 아직 잘 모르겠다
<배금자 변호사> ‘차영·조희준 스캔들’ 조용히 넘어갔어도 상속권 생겼을 텐데 괘씸한 부분 있었던 듯 차영, 친자식 어머니 대리인으로 소송한 거니 왈가왈부할 이유 없어 ‘北 주민 친자확인 사건’, 6·25 발발 후 장녀와 남한으로 피난해 北가족과 이산가족된 것 ‘北주민 친자확인 소송 승소’ 첫 승소사례 법원, 北주민 소유권에 대해 과잉 반응해 탈북자는 차별 않고 北주민은 차별해 법무부, ‘北주민 친자확인 소송 사건’으로 반인권적 행태 보여 국회, 반인권적인 법률 조속히 폐지시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