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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증세 논란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북한 내부 상황 전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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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관*자 조회수 262 |
<유종근 前 김대중대통령 경제고문> 이번 세제개편안 논란 안타까워 朴대통령, 세제개편안 재검토 지시 잘한 것 朴대통령, 상황 판단 잘했지만 처한 상황은 아쉬워 세제개편 필요하지만 국민과 함께 고민해야 세제개편,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전문가들이 만든 것 朴대통령, 세제 개편 조기 선회 잘한 것 세제개편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첫 단추 잘못 끼워 朴대통령, 공약 뒤집어야하는 상황 세제 개편, 방향은 맞으나 국민 설득 부족 정부에서 야당에게 ‘세제개편’ 이슈 던져준 것 세제개편, 국민과 함께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증세 없이 복지 실현 대안 없어 이번 논란 맞은 것 일방적으로 힘 밀어붙이면 사회적 자본 축적 안 돼 <강명도 강성산 前 북한 총리 사위> 북한은 이미 개성공단 잠정중단 끝내 김정은, 현정은에 금강산 관광 정상화 희망 김양건, DMZ 개념 잘 몰라 김양건, 개성공단 중단 군부 강경파 탓 풍긴 것 北, ‘8월 14일’ 회담이 마지막이라는 것, 데드라인 제시 北, 개성공단 정상화되지 않을 시 남북관계 풀리지 않을 것 알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