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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대화록 삭제 논란과 檢 향한 친노의 맞대응 전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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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관*자 조회수 366 |
<박찬종 변호사> 정상대화록 속 NLL포기 발언 유무 놓고 논란 발단 檢의 대화록 중간 수사 발표로 인해 혼란 가중 봉하마을서 삭제된 초본과 국정원 초본, 동일할 것 혼란의 원인제공자는 새누리 새누리, 대화록 공방 선거 당락에 큰 영향 미쳐 盧, 기록물관리법이라는 자신이 만든 덫에 걸려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들 김일성 만나려고 노력 미래 대통령들 정상회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 盧의 10.4 공동성명,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내용 남북 간의 합의, 국회동의 받을 수 있도록 법안 만들어야 檢, 초본, 수정본 등의 대화록 차이 명확히 비교해봐야 檢, 대화록 미세한 단어 편집으로 법적 처벌하면 안 돼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에는 법률에 대한 재량권 부여 檢 결과 지켜보고 결론 내야 새누리 “文 석고대죄” 주장, 정치인 도리 아냐 北, 朴대통령 방북발언 서툴게 공개하지 않을 것 합의문 어디에도 NLL 포기 없었다 국민·旅夜 지도자·文, 성숙한 모습 보여야
<김경재 前 의원> 한국정치에서 NLL 단어는 금기어 됐다 이 사건으로 野 정계 개편 가능성 높아 盧 보호하려고 친노파들 고생 많이 해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은 문재인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 풀려 盧, NLL로 남북정상회담 ‘애걸’ 했을 것 전직 대통령들, 모두 北과 정상회담 하고 싶어 했다 文 ‘정치검찰’ 발언은 어처구니없는 태도 NLL논란, 새누리 일정부분 이득 얻어 文, NLL 논란 확산시킨 장본인 盧 죽음, 아쉽고 무책임하다고 생각 盧, 정치적인 인기를 너무 추구했다 친노, 역사에서 자연히 사라질 것 文, 국가기록원에 보냈다는 문서 없다는 자체가 잘못 e지원 삭제 기능 만든 회사는 유령 회사 대화록과 하드디스크 삭제, 이 자체를 음모라고 봐야 盧, 사초 만든 시도는 좋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것 뺀 것은 나빠 친노파, 각자 얘기가 달라 대화록 수정본, 중대한 차이 있다 文, 정치적 책임 의사 분명히 해야 방북 인사들, 친북 발언 절대 안했을 것 文, 정치적으로 사과해야 문제 해결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