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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대한민국 안보 핫이슈 전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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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관*자 조회수 274 |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사이버司 압수수색, 공정하게 진행 돼야 사이버司 댓글, 사이버상의 안보행위로 볼 수 있다 개인차원의 댓글, 조직적으로 매도하며 안 돼 판결나기 전 정치 공세 옳지 않아 사이버司 정쟁 대상 삼는 정치권 희생번트 정신없다 북핵 타깃은 대한민국이다 핵, 비대칭 수단으로 위력 가장 커 北, 전면전 확전 두려워한다고 믿어 韓 도발 선제공격 받았을 때 美 北 응징 가능성 100% 안 돼 북핵 원천적 대안은 우리가 만들어야 북핵 막기 위해 역비대칭 수단이 필요 대한민국 선제능력 있지만 부족하다 北의 변화 전제하에 대북정책 세워야 美·中 북 붕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시작 北, 붕괴 이전에 변화되길 바란다 韓·中 우호관계, 서방 국가 사이에서 韓 외교적 입지 어색해져 美·日동맹 중심으로 삼고 韓·美동맹 아래로 둘 가능성 높아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쟁 휘말려 사이버司 기본적 임무 흔들리면 안 돼 사이버 댓글 논란, 정쟁의 대상 우려 현대전쟁에서 사이버전이 가장 무섭다 정부에서 보낸 문서 北에 해킹 당한 적 있다 선제 타격론은 우리보다 日 아베가 먼저 내놨다 핵 징후 없을 때 선제공격하면 우리가 전쟁 일으키는 것 대북 선제공격론은 심리전 차원에서 효과적 미사일에 핵이 실려 있을 때 선제공격 가능 순환미사일로 선제공격 가능 美·中 충돌 피하기위해서 북핵 제거 필요, 中 동의 MD 참여 시기, 지금은 아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사이버 댓글 사건, 조직적이냐 개인적이냐가 핵심 국방부 장관, 대선 당시 군에 9번 정치개입 금지 공문 보내 요원 4명 만이 댓글 올린 것, 오히려 조직 관리가 잘 된 것 北, 사이버 댓글 논란 박수 칠 것 민주 진성준 의원, 사이버 댓글 이중 잣대 韓의 北 선제타격, 지금은 불가능 탄도미사일로 이동식 발사대 타격할 것 中, 대만 전투기 수출에도 민감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군사력 약화 작업 중 하나 美 요구하는 MD 가입하면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