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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야당의 대여 전면전 파장과 통진당 해산 위헌공방 긴급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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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관*자 조회수 342 |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文, 법적·도의적·정치적 책임져야 다른 나라들, 민생 뒷전, 정치 정쟁 우습게 볼 것 사초실종보다 NLL 방조, 더 심각 정치, 법에 개입하면 안 돼 野 특검제의, 민생 도외시 하는 것 사초 폐기와 한번 본 것은 책임이 달라 野 민생 원한다면 국회에서 법 잘 만들어야 서면조사, 소환조사 여부는 檢의 재량권 文 소환, 강제소환은 아니다 민주 주장, 문재인 소환 물 타기 의도 통진당 강령, 해산 사유 충분 북한 위협 제거해야 대한민국 행복해진다 <홍성민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文, 문제 질질 끌기 보다는 정계은퇴 선언 했어야 NLL 대화록 논란, 본질 아닌 다른 문제로 정쟁 노무현-김정일 발언, 결과를 두고 얘기해야 NLL 발언, 실무회담이 아니고 정상회담에서 했다 盧의 발언, 표현 거칠지만 뉘앙스를 잘 생각해야 법학자와 정치인은 다르게 봐야 민주당 특검 제의,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 野 특검제의, 민생 의미 담겨 있을 것 문재인, 김무성, 권영세 다 문제가 있다 朴 정부 정치권력 움직임 불안하다 朴 정부, 야당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항복하길 바라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세련되지 못한 모습 정당 해산 문제는 유권자에게 맡겨야 이석기 RO와 통진당 해체 별개 문제로 다뤄야
<최진녕 변호사> 文, 항상 말에 책임을 져 온 사람 文, 정치 전면에 나오면서 말을 바꿔서 국민 당혹해 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 있어야 문재인 해명, 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공안 1,2부가 여야 싸움 대리 수사 민주당의 특검제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민주, 사초 실종보다 누설 더 심각하다고 주장 檢 수사속도, 여야 차이 있는 것은 사실 권력 잡을수록 더 겸손해야 자발적이 아니라 여론 비판에 김무성, 권영세 소환조사 응했을 것 문재인-김무성 사건, 별개 사건 대한민국 법은 살아 있는 법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가 품기 어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