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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檢, NLL 대화록 수사 발표와 남은 의혹·향후 파장 긴급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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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관*자 조회수 287 |
<전옥현 前 국정원 차장> 재판 통해 대화록 의혹 낱낱이 파헤쳐야 與野, 이제 정치정쟁 말고 법리적으로 논쟁할 때 野, 더 이상 변명 말고 잘못 인정해야 盧 NLL 포기 취지 발언, 檢 명확히 규명 못해 NLL 발언 논란, 특검 통해서라도 진실 규명해야 그간 文의 발언, 앞뒤 안 맞아 盧정부, e지원 삭제 기능 없었는데 수십억 들여서 기능 추가 文, 정치·도의적 책임 표명해야 국정원 대화록 1급 격상,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잘못 된 판단했으면 실무진이 진언해서 막았어야 檢 수사 정치 편향적, 비난 받을 만 해 전자정부 시스템 유출 시 사이버 상 심각한 안보 구멍 생겨 전자정부 시스템 유출 철저한 수사 필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檢의 NLL 수사 발표, 객관적이다 전자정부 설계도 유출이 더 큰 문제 盧, 국가기록원 안 넘기고 봉하 마을로 가져간 것 기록물 관리법 위반 국정원 대화록 1급 격상, 말 안 돼 전자정부 시스템 유출, 정말 심각한 문제 정부의 행정·통치 행위, 전자정부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 전자정부 시스템, 北에 넘어가면 北 쉽게 韓 공격 가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위험 국방개혁 2020, 盧의 NLL 포기 정황 있다 연평도 도발, 천안함 폭침 없었으면 해병대 숫자 줄었을 것 文 불기소, 檢 본분 망각한 것 대화록 수정이 아니라 왜곡이고 조작이다 文이 盧의 명예훼손 시킨 것 같아 우려스러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