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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정은 신년사와 새해 남북관계 전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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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관*자 조회수 271 |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北 신년사에 크게 비중 두지 않아야 北 대화 제의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北 발언 진정성 있느냐 여부에 따라 남북대화 이뤄질 것 北, 대화 하려면 우리 정부 신뢰프로세스 받아들여야 北은 핵을 저지 하지 말라는 취지 깔려 있어 우리 정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北 신년사, 美 겨냥한 측면도 있다 통일에 대한 열망 식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통일열망 식는 것 기성세대의 책임 상당하다 국민 대다수 통일비용 많이 드는 것 부담스러워해 통일되면 국민소득·국력 신장 北에 대한 혐오증, 반발 강해졌다 특히 20대 통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 우리식 통일은 北 붕괴나 항복 얘기하는 것 민중이 힘을 합쳐서 봉기 일으키는 것도 힘들 것 3년 내 통일, 현실적으로 어렵다 남북, 교류·협력해야 통일 빨리 올 것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양봉음위라는 해석 가능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참배 후 발언 믿을 사람 없어 김정은 대화제의, 살인 후 피해자 가족에게 없던 일로 하자는 것 올해 신년사는 남북관계 개선이 초점 작년 신년사에는 남북 대결 해소 北의 신년사 크게 비중 둘 필요 없다 北, 어느 정도나 신뢰성 있는지 1~3월 달에 판가름 날 것 北 대화제의, 역으로 이용해야 김기춘 비서실장, 내각설 빨리 잠재우려고 했을 것 20대 학생들, 통일 반대 많이 한다 통일 반대, 비용과 北에 대한 적대감이 원인 통일,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더 크다 통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통일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클 것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외교안보·경제·사회 민족적 차원의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 국정원 개혁법안의 핵심내용은 국내 정치개입 금지 국정원의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혁안 되어야 <전옥현 前 국정원 차장> 신년사, 선전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남북 간 대화 분위기 조성, 韓 정부 반응 떠 보는 것일 수도 北, 소득 없으면 남북대화 하지 않을 것 北의 느닷없는 대화제의, 남남갈등 유도 목적 北, 진정성 있는지 지켜봐야 韓 정부, 전략적 유연성 가지고 대응해야 北의 공식적 대화제의 아니다 김기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시기, 개각 없다” 언급, 잘 했다 김정은 체제, 두려움 느꼈다 北, 국내에서 동정론 얻으려고 한다 정부, 대북경각심 메시지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통일시기를 예단하는 것 실익 없다 대북·통일정책, 같이 맞물려야 현 정부, 통일 로드맵 만들어서 통일 전략 만들어야 예전에 김일성 죽으면 통일할 수 있다는 얘기 있었다 北 장성택 숙청으로 통일 부각된 것 정보기관, 정권의 안정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국정원을 범죄 집단으로 대우하는 듯 국정원 전체를 너무 매도하는 것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北 신년사, 대내용이다 신년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대화제의 진정성 있다고 볼 수 없다 北에 대화 역제의, 위험하다 비중 있게 받아들이는 한국의 태도 문제 있다 북 체제, 여전히 불확실·불투명 우리나라, 장관의 수명 짧다 한국전쟁 이후 통일 이야기 했는데 왜 안됐는지 반성해야 통일하자는 상대에 대한 부정이 전제 되는 것 통일은 굉장히 멀리 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평화공존이다 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앞세우지 말아야 北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통일 다가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