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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주요 정당 국고보조금 불법유용 실태와 정치권 핫이슈 전격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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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관*자 조회수 247 |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장> 정당 국고보조금, 국민들 생각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 국고 혈세를 함부로 쓰면 크게 걸리게 되어 있어 혈세로 사적 경비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베 정권이 NHK 접수한 결과 나타난 것 NHK회장 발언은 역사적으로 왜곡된 발언 성노예로 제일 많이 피해본 것은 조선 출신 여인들 카드사태, 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분명한 책임 물어야 해 朴 대통령, 우유부단한 면 있어…자를 땐 자를 줄 알아야 현오석은 관료의 자격 없어 朴대통령, 이럴 땐 아버지의 리더십 보여줘야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한 것, 국민이 통탄할 노릇 국민의 혈세를 쓸 때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써야 감시·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은 안 돼 NHK회장이 지도부로 있다는 것이 큰 문제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 하면 안 돼 김정은 인사패턴 보면 北, 제대로 된 국가라 보기 어려워 北의 어떤 말도 예의주시 해야 <차기환 변호사> 다른 기관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 들이대면서 국회의원에겐 다른 기준 적용 정당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 국민들 납득하기 어려워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상 제도를 개선해서 정확한 감사 받아야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 제출해야 홍문종, 사적인 자리였다면 그런 발언할 수 있다 야권연대 승리했다면 이석기가 국정원장 됐을 수도 위안부 문제,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질 수 없어 日, 의식 각성해 우리와의 관계 회복 기회 오길 현오석, 국민 무시하고 책임 돌리는 발언했다 우리는 카드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 아냐 우리나라는 IT강국이지만 보안 기술은 최악 보안업계는 반성하고 더 분발할 필요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 실제 적발하지 않은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서면 조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정치자금법 어디에도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지 않아 감사원에서 직접적으로 정당 조사하는 권한 없어 정치자금법 보안과 범칙금 미미한 현실 정당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라는 의식변화가 가장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