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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UN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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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관*자 조회수 326

북한의 은하 3호 위성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가 발표되던 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을 밝혔습니다.

 

이제 북핵문제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 완제품을 개발해서 핵보유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할 것이고, 핵 보유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핵협상도 개발중단이냐 아니냐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이미 보유한 핵무기로 군사적 위협을 통해 주변 국가와 세계를 협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군수 목적이 아니라 그저 보관, 보전만 하고 있는 것이냐 로 북핵협상에 대한 태도를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난마처럼 얽혀있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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