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 개성공단 출경금지 조치에서 비롯된 남북갈등 ”

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4/3 “ 개성공단 출경금지 조치에서 비롯된 남북갈등 ”
2013.04.03 관*자 조회수 278
이번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때, 보기 드물게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B2, B52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을 한국으로 보내 미 항공모함을 대체하는 군사훈련을 펼쳤습니다.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는, 미 국방비 삭감으로 운용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미 연방예산 가운데, 850억불이 감축되는데, 그 중 400억불이 바로 국방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5천억불 감축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새로운 군사첨단장비를 사들이는 것은 아예 엄두도 못낼 뿐더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방 장비마저도 정상유지비가 모자라 운용이 힘든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방비 감축의 첫 타격을 우리가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국방안보의 주력군을 한미연합 방위군으로부터 자주국방강화 쪽으로 서서히 전환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