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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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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개성공단의 운명, 그 이면에 숨겨진 북한의 노림수와 폐쇄 대비책을 심층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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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관*자 조회수 293

북한의 대남대미 군사도발과 위협의 정도가 이전에 비해 매우 난폭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북한의 행동이 이렇게 대담해지게 된 걸까요. 그것은 북한이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발사시험과 올 2월 3차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부터입니다. 소위 북한의 대남대미정책은 3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그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을 가졌으니 한번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북인식 또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전과 이후의 인식이 확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금기시되다시피 했던 북한에 대한 원점타격과 보복응징이란 말이 이제는 대통령조차 일상적 용어로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보세력까지 거침없이 보복응징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 북한의 핵 벼랑 끝 전략으로 가장 이득을 본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가장 손해를 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가장 이득을 본 나라는 북한과 미국이며, 가장 손해를 본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타격론을 들고 나와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당했던 미국 매스컴에 핵심 뉴스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미국의 모든 언론들의 귀와 눈을 한반도로 집중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한반도의 전시분위기를 틈타서 한국의 전투기를 대량 판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했고, 한국 정부의 MD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최대 피해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 발생의 잠재국가라는 악성 이미지를 뒤집어쓰게 되어, 한국 투자에 불안심리를 조성시켰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한국으로 들어옴에 따라 그만큼 군사전략적 목표지점에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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