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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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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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朴 정부 한미연합사-전작권 재검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전작권 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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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1 관*자 조회수 260 |
| 지금 북한의 3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보는 시각이, 북한과 주변국 사이에서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완벽한 핵억지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체제유지는 확고해졌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을 제외한 모든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체제의 급속한 붕괴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인, 북한의 혈맹인 중국조차도, 북한체제의 불안전성과 붕괴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도발적이고 불완전한 핵보유국인 북한의 체제유지보다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비핵화된 한반도 통일국가로 대한반도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띌만큼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을 가진 북한을 무조건 지켜주고 보호하는 대북정책에서, 핵없는 안정된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중국 국익에 훨씬 핵심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정책, 대한반도정책의 변화는 그만큼 한반도 상황을 가파르게 몰고갈 것입니다. 우리는 곧 도래할지도 모를 한반도의 급박한 상황에,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가, 체제유지는 커녕, 오히려 급속한 체제붕괴를 초래하고있다는 이 엄중한 현실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요? 미국과 중국은 지금 김정은 체제의 급속한 붕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밀한 협력관계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북한은 하루 속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상황에 대해 두눈 번쩍뜨고 정신 바짝차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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