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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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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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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北 매체 전쟁선동*조작된 보도 많아, 南 과민반응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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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관*자 조회수 275

지금 한국에 와있는 탈북주민은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북한주민의 천분의 일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천 분의 일이 앞으로 오백 분의 일, 백분의 일로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재정해서, 탈북자들에게 정착지원금과 정착가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착금은 일인가족 최하 7백만 원 정도, 주거지원금은 최하 천삼백만 원 정도를 지원하여, 도합 이천만원 정도의 정착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동서독의 경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동독에서 서독으로 밀려온 동독사람들이 약 삼백만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 중의 약 10%인 삼십만은 결국 서독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동독지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최근에 탈북자들이 한국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또다시 제3국으로 떠나는 현상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온 탈북자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뒷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통일능력을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탈북주민 한 사람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여 북한 주민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리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탈북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대책이 곧 우리의 통일능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빵을 찾아 남쪽으로 온 탈북자들에게 따뜻한 삶터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우리의 미래통일복지국가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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