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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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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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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군사기밀 유출의 진실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른 북한 동향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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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9 관*자 조회수 234 |
|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환갑을 맞은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동맹 축하파티의 성격이 강해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것에서부터, 박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서도 미국이 특별한 이견을 노출시키지 않았던 점, 그리고 설령 이견이 있더라도 대체로 부드럽게 동조해주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에서 그런 흔적들이 돋보입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드럽고 밝았습니다. 한복과 싸이의 말춤이 화제가 될만큼, 박 대통령의 대미 소프트외교는 매력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에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어떤 국가적, 외교적 이익을 얻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해온다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60년된 한미동맹을 북한의 위협만을 막는 냉전동맹으로 계속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테러리즘, 핵확산, 기후변화, 빈곤, 학살 등 21세기 인류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틀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화의지에 대한 미국의 흔쾌한 반응이 보이질 않았고, 대신 북한의 도발 억지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엔 소극적이었지만, 북한의 도발방지엔 강력대응이라고하는 적극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교적 설득과 협상의 대화파인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미국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상회담이 끝날때까지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군사적 무력을 책임지고 있는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존 케리 국무장관의 역할을 대신한 것도 이채로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정책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못내 아쉬운점이 한가지 있다면, 시원한 대북문제해법이 나오질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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