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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격동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한미관계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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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관*자 조회수 230

올해는 한미관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루고, 평화와 자유를 꽃피우게 된 데는 분명 한미군사동맹이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력위협을 막는데는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1972년 필립 하비브 주한미국대사가 국무부에 보낸 전문의 내용에서처럼, 한미관계는 평온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문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격렬하게 휴전협정을 반대했고, 공공연히 북진통일을 주장했으며, 박정희 장군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미관계는 반드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금 역시 한미관계도 원자력협정 재개정문제부터 전작권 반환, 한미연합사 해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전작권 문제에 있어서, 만약 지금까지 전작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아닌, 우리 군이 쥐고 있었다면, 박정희 5.16이나 전두환 신군부 군사쿠데타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쿠데타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주한미군 사령관처럼 쿠데타의 진압에 그렇게 미온적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항상 한국인들의 의사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규모와 성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의 전작권 이양문제도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해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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