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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윤창중 게이트가 몰고 온 파장, 북의 인권과 인도적 위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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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관*자 조회수 251 |
박정희 정권의 대미외교의 가장 치명적 실수가 박동선 게이트였다면 박근혜 정권 대미외교의 가장 치명적 실수는 윤창중 게이트였습니다. 한미동맹60주년에 일그러진 우리 외교의 망신이자 자화상이었습니다. 이번 윤창중 게이트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면교사로 삼고 심기일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둘째, 청와대내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시감독을 더 강화하여 국정에 개입, 농단하거나 뇌물 부패에 얼룩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그동안 야당과 언론에서 문제인사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용된 인사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강화시켜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회에서도 빠른 시간안에 여성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과 관련한 법개정을 강화해 성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윤창중게이트를 인권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윤창중 게이트가 10월 재보궐선거나 내년 지자제 직전 또는 정권이 1년5개월 지난 시점에 터졌다면 식물정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정권출범 3개월 안에 이런 일이 터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윤창중 게이트를 계기로 향후 국정운영을 게이트 이전과 이후로 확실히 구분하여 이후에는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고언을 한다면, 아무리 야당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하더라도 야당과 언론의 쓴소리에 대통령은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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