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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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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북-일 접촉의 이면과 충격적인 속내, 중국의 대북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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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관*자 조회수 280

지난 22일 최룡해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그동안 수차례 북한의 방중요청을 중국이 거부해오다가, 마침내 받아들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체와 자존심 하나로 버티면서 이를 내치와 외교의 핵심신념으로 삼아왔던 북한이 중국을 스스로 찾아가 중국이 그토록 원하고 듣고 싶었던 6자회담 재개 메세지를, 북한 스스로 꺼내 어 중국 측에 들려줬다는 점에서, 북한이 그동안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지내왔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큰 나라 앞에서 자주를 견지하는 것이 북한의 주체사상인데, 이번 최룡해 특사의 방중외교에서는 주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확인시켜준 외교이벤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 중국의 학습시보 부편집장이었던 덩위원은 시사탱크와의 대담에서 북한은 중국과 순망치한의 관계도 아니고, 혈맹관계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한국 국회의원들의 방중미팅에서 중국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은 북중관계를 '일반적 국가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중관계가 더 이상 혈맹관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최룡해 특사의 방중을 계기로, 극적 대화전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전술카드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한,미,중 3국의 압력에 북한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온 일종의 탈출구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대화에 시동을 걸려면, 첫째 남북한 긴장을 완화시키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빠진 대화는 진정한 대화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15 선언 기념식을 공동개최하자고 제의한 북한 제의의 핵심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우선적으로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모든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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